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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정에서는 이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회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감사원에도 이러한 지식을 가진 인력이 거의 없다. 발생기준 정부회계제도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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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및 예산회계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 정부내외 정부회계제도관련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고 난 이후가 적절할 것이다.
또한 정부회계제도개혁에 대한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부천시의 사례에서처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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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통폐합하고 폐지를 추진하였다.
Ⅵ. 결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개혁은 제도나 집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문제, 비용과 성과에 대한 회계주체에 대한 정확한 재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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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Ⅸ. 부 동 산
1. 인센티브 약화와 제도적 규제
2. 환경개선과 투자처 마련
Ⅹ. 정 부 혁 신
1. 정부조직의 개편
2. 인력규모의 조정
3.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4. 행정 서비스 체제 변화
5. 예산의 개혁
Ⅺ.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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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신규사업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반면에,
성과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조직의 신규사업 추진시 예산당국은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게 됨
그러나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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