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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을 제시하고, 정부에서는 ’김용하안‘을 연금개혁의 타협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많은 개혁안이 제시되고, 5월 1일, 기여율 9%-지급률 1.7% 단계적 조정이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잠정적 합의안이 도출된다. 그 이후로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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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재정현황과 전망,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2003
공무원 연금 제도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분석 ,최재식,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2004
공무원 연금 기여금 조건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2001
외국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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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협상 결렬, 신아일보, 2015.3.30.,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181, 검색일: 2017,5.12.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실무기구 동시 가동키로 합의, 2015.4.2.,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504021424184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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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에 앞서 행정부처의 씀씀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연금 개혁도 공정성, 형평성에 맞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난달 공개된 공무원 연금 개선안 초안을 살펴보면,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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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제도개혁 부담이 감소되고 제도개혁이 늦어질수록 제도개혁의 부담은 증가됨을 인식하여야 한다.
Ⅷ. 결론
1960년에 시행된 우리 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크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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