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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제 11조 피보험이익약관(Insurable Interest Clause)
Claim
11. Insurable Interest Clause
11.1 In order to recover under this insurance the Assured must have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subject-matter insured at the time of the loss.
11.2 Subject to 11.1 above, the Assured shall be e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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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과 손해보상조건
1) 런던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보험약관=ICC(institute Cargo Clauses; 협회적하약관)
2) 구약관의 종류
(1) 단독해손부담보(분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FPA)
(2) 분손담보(단독해손)담보조건(With Average, With Particular Av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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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약관에서는 매도인의 창고로부터 매수인의 창고까지 담보할 수 있지만 FOB계약에서는 매도인의 창고로부터 본선의 난간까지는 그 물품의 피보험이익을 매도인이 갖게 되므로 매수인이 부보한 보험으로는 담보할 수 없다. 또한 FOB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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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나, WA조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3) ICC (C)
구 협회약관 FPA조건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신 약관에서 가장 담보범위가 작은 보험조건이다. FPA조건과 다른 점은 FPA에서는 선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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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기업용)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제4조(부대채무)제6조(담보)제7조(기한전이 채무변제)제9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10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제11조(어음의 제시교부)제12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제13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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