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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금지제도의 평가 및 개선 방향」, 공정 거래위원회, 1997년
중앙일보 1998년 3월 2일자 기사 발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실 (http://www.ftc.go.k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관련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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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 내용을 완벽히 알기 어렵고 실제 이사회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한계에 대한 관행과 법적 규정이 더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기업은 임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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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또는 제191조의 16의 규정에 의해 선임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호, 유가증권상장규정 제2조 제12호).
(2) 사외이사의 선임의무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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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법제처, 2012 Ⅰ. 개요
Ⅱ. 회사 사외이사의 직무규정(업무규정)
1. 사외이사의 기능과 제도의 목적
1) 최고경영의사 결정에의 참여
2) 회사 전체의 이익 보호
3) 이사회의 감독기능 활성화
4) 기업경영의 건전성 확보
2.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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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협회의 표준 약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정하여 사용가능
수정사용 시 시행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협회에 보고
22. 개별약관
협회의 표준 약관이 없어 별도의 약관이 필요한 경우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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