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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분할을 금지시키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는 일종의 공동상속인간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분할 협의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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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권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3. 반환청구의 방법
4.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5.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6.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사건 **
** 개정가족법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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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하게 된다.
이는 그 재산형성에 아무런 공헌도 없는 공동상속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형평에 어긋난 결과이다. 따라서 생존배우자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분 평가 역시 상속질서를 크게 해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등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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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절반의 비유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와 같이 일상가사 아닌 다른 이유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또 일방이 취득한 재산(상속, 증여)은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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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의 내용과 문제점
1.부부재산관계의 의의
2.부부재산계약
3.법정부부재산제 (별산제)
Ⅲ. 현행법상 부부재산관련 제 규정 검토
1.序
2.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과 제3자와의 관계
3.공동생활비용의 부담
4.재산분할청구권
5.상속권제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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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라고 보았을 때 생존 보장을 위해 배우자상속권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30&에서 50%정도라고 보았을 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혼인이 끝이 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에서 인정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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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을 가질수 있다는점도 알게되었다.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을 조사하면서 알게된 점은 제척기간이라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한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또한 주부가 가사노동에만 전념했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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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1044조)
사실상의 상속포기는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집중시킬 경우 포기의 절차없이 상속분개무증명서, 특별수익증명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방법으로 상속분의 포기 내지 양도가 이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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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의 역사
Ⅲ. 가사노동의 가치
Ⅳ. 가사노동과 자본주의
Ⅴ. 가사노동과 가정안정성
Ⅵ. 가사노동과 가족법
1. 친족의 범위
2. 재산상속
3. 친권
4. 재산분할 청구권
5. 계모와 전처자녀와의 관계
6. 호주 승계제
Ⅶ. 가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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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상관없이 첩 소생이 우선한다. 여성과 가족
부부관계
가사노동
일이냐 가정이냐?
가족법이 새롭게 바뀌었다.
- 친족의 범위
- 재산상속
- 친권
- 재산분할 청구권
- 계모와 전처자녀와의 관계
- 호주 승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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