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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90%를 가진 지배주주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퇴직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그 퇴직금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이사에게는 종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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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일시금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던 일본의 경우에 그것을 퇴직연금화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본다. 퇴직연금의 적격요건과 세법상의 취급을 규정한 법인세법의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도 퇴직금의 수급권 보호에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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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1) 보수의 기준과 종류
2) 보수의 계산방법 및 지급
2. 퇴직금규정
1) 지급기준
2) 지급액
3) 퇴직금 지급의 특례
4)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금의 감액
5) 명예퇴직수당 지급
6) 퇴직금의 지급유예 몇 임의공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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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종업원 및 퇴직자에 관한 자료 등 연금제도에 대한 조사와 자료를 수집하고, 퇴직금의 이행형태, 가입대상 및 가입자격, 급여종류, 수급자격, 급여액결정기준. 연금지급형태, 지급기간, 개시연령 및 보험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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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기말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할 금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중 많은 금액)을 대차대조표상의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결산시에 추가로 설정해야 할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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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1다77970), ⅳ)해운회사에서 육상근무자와 해상근무자간에 퇴직금 산정기준을 각기 달리하는 것(대판 1995.2.22, 95나10159), ⅴ)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수규정과 계약직 징수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에 서로 다른 퇴직금규정을 두는 것(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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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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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한도액① 사용인의 퇴직금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나 사규에 의하여 정하여진 퇴직금지급규정상의 퇴직금지급액(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이 그 한도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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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금전을 제외한 재화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세금과공과
세금과공과 계정은 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와 공공적 지출에 충달할 목적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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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피고 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원심파기)하였다.
5. 종합적 검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다면, 판례는 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퇴직, ② 법인격의 이질성, ③ 퇴직금처리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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