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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2통 작성
(2) 공탁통지서(피 공탁자 수 만큼 작성)
(3) 제출
1) 원칙 :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예외 : 가압류가 있는 경우 기재 -> 채무자 기재(피공탁자)
집행채권이 적은 경우 피공탁자기재 -> 채무자기재 (피공탁자)
2)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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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 때 채권자에게 송부할 공탁통지서를 첨부한다.
② 공탁공무원은 공탁신청을 수리한 후, 공탁금납입서와 공탁서 정본을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공탁자는 공탁물을 납입일까지 지정된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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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부칙 <94.7.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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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항 본문). 사유(事由)신고(申告)는 서면에 의하여 하되 사건을 표시하고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와 공탁사유 및 공탁할 금액의 명세를 기재하고, 공탁서(供託書)원본(原本)을 첨부하여야 한다(규 140조).
10. 추심후의 절차(節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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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은 다음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전에 이를 회수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탁신청시 또는 공탁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관련 형사사건의 종결시까지 회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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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1. 기타 필요한 입증방법은 변론시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 부본 1통
1993. 2. 1.
위 원고 병(인)
서울 지방법원 북부지원 귀증
@p145
목록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00
대 1,000평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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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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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가처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의 결정을 얻게 된다.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③ 권리실행
공탁된 가처분해방금은 가처분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것이므로 일반형 가처분해방금에 있어서는 가처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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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제출=>공탁수리인정:공탁물보관=>공탁통지
(5)효과
채무의 소멸--공탁물회수권존재:불확정적 소멸
채권자:공탁물인도청구권발생
5.상계
(1)상계의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겨우 대등액을
소멸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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