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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설치와 이들의 업무, 의료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 연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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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
• 성폭력 추방 주간 – 1년 중 1주간
•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지원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 신고의무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등의 설치 운영
• 성폭력피해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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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상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설치, 운영할 수 있음.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음
· 보호조치
- 보호관찰 등 :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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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의의
입법 배경
내용
성폭력 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조치
보호관찰 등
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내용
국가 등의 책임
상담소
보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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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아니라 역량 강화될 수 있는 주체로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피해자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공간과 문화가 조성되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김보화 외, 성폭력피해상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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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총설 1. 의의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가 흉폭화, 집단화, 지능화, 저 연령화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움
So, 처벌규정 강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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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규정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대별된다. 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규정들은 다른 형사법규에 대한 특별법의 형식이고,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들, 특히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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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점점 자신의 삶에 대해 균형감각을 회복하게 된다.
2. 아동의 성폭력피해 심리상담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자신이 당한 일을 숨기려고 하므로, 부모나 교사들 은 아동의 행동을 유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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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센터 http://www.uljangin.or.kr
울산YMCA(사단법인)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http://www.ywca8297.kr
울산광역시 복지 https://www.ulsan.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www.w4c.go.kr/main/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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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안의 특성상 성폭력사건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 주기 위해 배려라고 생각된다.
(11) 성폭력피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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