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에 반하여 사업이 이전된 이후의 시점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함이 타당할 것이다. 1. 영업양도시 양수인의 법적 지위
2.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법적 지위
|
|
|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법 제 42조 제 2항 전단에 규정된 것으로 이 경우 책임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양도인과 양수인께서 지체 없이 제 3자(채권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는 것입니
|
|
|
. 서론
Ⅱ. 본론
1. 3개의 법조문 해설 및 내용 분석
(1)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2) 제46조(기본적 상행위)
(3)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2. 위 법조문과 관련되는 판례
Ⅲ. 결론-본인의 생각
Ⅳ. 참고문헌
|
|
|
있다. 양도인이 회사일 때는 그 대표자도 이 의무를 진다고 보고 개인일 때 새로 회사를 설립하면 법인격부인이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②제3자에 대한 효과
ⅰ)채권자에 대한 효과
1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
|
|
체결하기로 하며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사용할수 있으며 양수인은 이후 2차, 3차 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1) 불자통신 지분의 양도와 관련 국내법에 따른 공식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의향서은 국내법
|
|
|
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 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통지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책임을 면한다. (§42 제2항) 판례 는 양수인만이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양수인은 변
|
|
|
빌려서 갖고 있는 경우, 즉 점유개정은 양도인이 계속 점유한다.
※ 통설, 판례는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부정한다. 이는 선의취득의 기초가 되는 거래행위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갑이 을
|
|
|
납세의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
|
|
|
1.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1)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
2)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도용하지 않는 경우
3)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2.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1)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
|
|
|
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행정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