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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결론이 났을 경우 그 이후의 단계를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조사간의 적절한 역할 정립차원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타당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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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 조사의 목적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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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물량적 예비비만 고려하면 되지만 재무적 타당성 평가에서는 물량과 더불어 물가 예비비까지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Ⅶ. 예비타당성조사의 처리과정 개선 과제
일단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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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의 내실화 방안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보다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사제도와 조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공고히 자리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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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를 보다 형식을 갖추어서 운영하고, 여기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를 공론화시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팀과 사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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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개별 조사팀이 모두 수행하여야 할 과제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투자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기관 혹은 기구(예를 들어 기획예산처 혹은 건설교통부 등)가 수행하여야 할 과제인지, 또 아니면 양자가 역할을 분담하여야 할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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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은 예비타당성조사대상범위의 확대를 위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과 비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수행방안의 정립, 패키지 사업 또는 총액계상예산 사업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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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예비타당성조사의 작업지침 부여 단계에서 명문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등급화 자료 제출 양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업추진의 보류를 건의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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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 좀더 먼 위치에서 바라보아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Ⅶ.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다목적댐을 포함한 수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어떤 사업보다도 수요추정이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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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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