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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보험료 100납입시의 회계처리
퇴직보험예치금 100 / 현금등 100
② 임직원의 퇴직금 150을 보험회사에서 100, 회사가 50 지급시의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금 150 / 퇴직보험예치금 100
현금등 50
3) 퇴직보험료 한도액
퇴직보험료 한도액 =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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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②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피보험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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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차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퇴직금 전액을 사외적립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퇴직보험제도는 금감위 요구에 따라 기업이 파산할 때 적립분에 의거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적립비율방식으로 전환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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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경우 개인의 보험계약이나 또는 법인의 보험계약 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은 예금보호상품으로 항상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제보험계약이나 보증보험계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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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ⅷ.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ⅸ. 근로자(임원은 제외한다. 법인 46012－2266, 1996, 8.13.)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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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음.
Ⅱ.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1. 의의와 목적
-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법.
-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
- 종래의 민간기업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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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4항과 시행령 제11조는 퇴직보험 등의 계약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 이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갹출·급여·연금계리 등의 적격요건을 명확하게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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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3. 퇴직보험제도
퇴직보험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 퇴직금제도 설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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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토록 하는 제도이다.
7. 퇴직보험제도
퇴직보험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이나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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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으로 인한 부담이 크며,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필요시 활용하기 어렵고 노후생계안정에도 미흡한 실정이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퇴직연금보험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정에 따라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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