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산업의 저작물과 정보재의 가치에 대한 연구

소개글

디지털 산업의 저작물과 정보재의 가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디지털 산업의 등장과 특성에 관한 연구

Ⅲ. 디지털 산업의 국제 동향에 관한 선행연구

Ⅳ. 디지털 산업의 정보재 가치제고 전략

Ⅴ. 온라인 환경에서의 디지털재화의 신뢰 및 위험 연구

Ⅵ. 결 론

본문내용

ows만 해도 Windows 98 Second Edition, Windows Millenium Edition, W2000 Server, Window 2000 Advanced Server, Windows XP Home edition, Windows XP professional, Window Vista 등등의 여러 버전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다. 이들 간에는 다소 이질적인 상품적 특징을 보이기도 하지만, 운영체제한 점에서 보면 동질성을 확보하면서도 약간의 기능의 수정이나 보완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버전’으로 표현되고 있다. 결국 우리가 가치론을 논하면서 굳이 ‘버전’의 용어를 차용하는 것은 적어도 ‘버전’에 따라 노동의 투입여부가 있는가의 여부이며 이때 이 ‘버전’이라는 것이 재생산 전체를 표현하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강남훈의 추가설명은 없다. 결국 우리가 당초 디지털 재화의 가치를 논하면서 문제를 삼았던 추가적인 노동 없는 생산이 가치를 가지느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예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엑센트-베르나, 엘란트라-아반테, 소나타Ⅰ-소나타Ⅱ-소나타Ⅲ-소나타EF-소나타NF 등은 다른 버전으로 표현되지만 실상은 연구노동자의 생산 활동의 추가 또는 이름만 바꾼(수출명과 국내명이 다른) 것에 불과하며, 우리가 문제로 삼는 각각의 단순상품의 추가적 생산에는 여전히 높은 비율의 노동력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경우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동태적 변화과정(버전의 변화)이 아니라 현재의 단순상품의 추가적 재생산에는 여전히 노동의 비율은 매우 낮거나 거의 투입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3) 류동민(2000)의 논의
투하노동을 설명하려는 강남훈과는 달리 류동민(2000)은 추상노동에서 정보재의 가치실체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류동민의 추상노동은 리카도가 임종까지도 고민하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노동가치’의 개념을 마르크스가 한 차원 높은 ‘추상노동’으로 해결한 점을 도입했다. 이른바 ‘추상노동’에서는 특정재화의 특성에 따른 ‘구체노동’은 사상되어 사회적 평균수준의 노동력과 노동 강도를 지닌, 그러면서 이질적인 생산품에 투입되는 노동을 평균화한 수준의 노동으로 환원시킬 때에만 여러 노동을 단일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류동민은 정보재의 가치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빈시간(empty time)\'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가치의 측정단위가 되는 추상적 시간은 시계의 시간(근대적 시간)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산과정의 시계시간과는 독립적인 추상적 시간으로 측정된다. 이 추상적 시간은 이제 빈시간 속에서의 이질적 시간의 합성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보재의 가치는 그것의 생산에 구체적으로 시계의 몇 시간이 투하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의해서 고통 받지 않는다. 한계비용이 0이라는 다시 말해 한계노동투입이 0이라는 것이 가치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초상노동가치론에서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통해 추상노동시간으로 환원되어 정해진다. 이렇게 되면, 정보재의 가치가 한계노동투입이 0이라서 0 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류동민의 주장은 마르크스가 유용하게 사용하였던 ‘추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평균화’의 기능을 차용하여 디지털재화라는 구체상품의 노동투입이 ‘0’ 또는 ‘0’에 근접하는 것으로써 평균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류동민의 말대로라면 소위 ‘추상노동’이라는 것이 상대개념인 ‘구체노동’에 비해 노동시간의 양적 비교를 불가능하게 하는 다른 차원의 논의, 즉 드 브루이가 명백히 개념 정의하듯이 ‘추상노동’은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질적인 노동의 비교는 불가능하다는데서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개발노동과 이를 복사하는 카피노동(단순노동)은 서로 비교하기 힘든 이질적인 노동이다. 결국 류동민은 ‘추상노동’을 언급할 대 개발노동과 카피노동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빈시간’이라는 것은 후자, 즉 카피노동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소 설명이 모호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안고 있다.
4) 조원희(1997), 조복현(1997)의 논의
이들은 주류경제학적 개념인 낮은 한계비용이 가치론에 본질적인 변화를 야기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내장한 CD와 자동차의 차이를 예로 들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자동차의 처음 개발과 생산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모된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자동차든 CD든, 재료비와 인건비만이 소요된다, 처음의 높은 개발 및 생산비용과 다음부터의 낮은 생산비용이라는 측면은 양자가 동일하다. 그러나 자동차는 새로운 모델이 한 번 개발되면 그것이 매우 오랫동안 유지되는 데 반해, CD는 수명이 자동차에 비해 현저히 짧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별 CD에는 개별 자동차보다 더 많은 불변자본의 감가상각분이 이전된다. 그리고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물리적 속성 때문에 CD의 생산은 자동차의 생산보다 재료비나 인건비가 매우 적게 든다는 점이다.
CD의 생산은 자동차와 달리 노동의 투입 없이 생산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개별 CD에는 자동차보다 훨씬 적은 재료비와 산 노동이 지출된다. 이처럼 자동차와 CD는 서로 다른 가치크기와 서로 다른 가치 구성성분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노동력의 투입이 0이라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한계비용이 0에 가까워진다고 할지라도 이 CD에는 불변자본의 감가상각부분이 크게 이전되며 낮은 재료비와 낮은 가변자본이 투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버전단위로 가치크기를 측정하거나 추상시간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도 가치크기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다만, 인터넷 상에 올라와 있는 판매용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이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와도 같이 버전당 가치의 측정만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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