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e-book, 전자출판)의 정의, 전자책(e-book, 전자출판)의 특성, 전자책(e-book, 전자출판)의 관리체계와 저작권법, 외국의 전자책(e-book, 전자출판) 활용 사례, 향후 전자책(e-book, 전자출판)의 정책 방향

소개글

전자책(e-book, 전자출판)의 정의, 전자책(e-book, 전자출판)의 특성, 전자책(e-book, 전자출판)의 관리체계와 저작권법, 외국의 전자책(e-book, 전자출판) 활용 사례, 향후 전자책(e-book, 전자출판)의 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책(e-book, 전자출판)의 정의

Ⅲ. 전자책(e-book, 전자출판)의 특성

Ⅳ. 전자책(e-book, 전자출판)의 관리체계

Ⅴ. 전자책(e-book, 전자출판)의 저작권법
1. 저작권보호
2. 인세 및 2차 저작권

Ⅵ. 외국의 전자책(e-book, 전자출판) 활용 사례

Ⅶ. 향후 전자책(e-book, 전자출판)의 정책 방향
1. 법체계의 정립
1) 저작권법
2)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안)’의 문제점
3) 기타 법제
2. 전자책(e-Book) 관리체계 정립(인증제도, DOI, 납본제도, 심의제도)
3. 세제 지원
4. 민간 전문기구 육성
5. 「전자책(e-Book)출판 민관협의회」구성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난을 받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심의나 각종 제재는 그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세제 지원
전자책(e-Book) 소비 대중화의 관건 중 하나인 낮은 가격대의 전자책(e-Book) 서비스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종이책과 패키지 전자출판물(CD-ROM)이 부가세 면제 품목이므로, 형태만 달리한 책인 전자책(e-Book) 역시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적 형평성과도 연관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일반 정보형 컨텐츠와 전자책(e-Book)을 구분할 수 있는 공적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부가세 면제 대상에는 전자책(e-Book) 컨텐츠뿐 아니라 하드웨어인 전자책(e-Book) 전용단말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책(e-Book) 대중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전자책(e-Book) 전용단말기 보급에는 낮은 가격대의 설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전용단말기의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한 원천적인 가격 억제 요인을 찾기가 어렵다. 다만 전자책(e-Book) 전용단말기가 아닌 IMT-2000 등에 의한 정보통신 복합단말기의 부가세 처리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전자책(e-Book) 서비스가 지원되는 단말기의 경우 가능한 특별소비세나 부가세 면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포괄적인 컨텐츠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4. 민간 전문기구 육성
전자책(e-Book) 진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으로서, 전자책(e-Book)에 대한 신기술 개발, 제작 지원,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가칭 ‘전자출판진흥센터(또는 전자책(e-Book)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센터를 주축으로 각종 인증제도나 우수 전자출판물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출판산업의 영역 확장과 전자책(e-Book)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 설립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전자책(e-Book)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중지를 모아 EBK를 향후 전자출판진흥센터(또는 전자책(e-Book)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지속적인 전자책(e-Book) 관련사업의 추진기구로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전자책(e-Book)출판 민관협의회」구성
전자책(e-Book)에 관한 관심이 국내 관련업계에 촉발되면서, 민간업계의 여망을 수렴하여 정부(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설립이 추동된 EBK(한국전자책컨소시엄)가 발족되었다. EBK는 전자책(e-Book)의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출판계, 솔루션단말기업체, 서비스업체 등이 망라된 민간업체 중심의 조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출판사, 솔루션단말기서비스업체, 등 대표적인 관련업체들이 망라하여 가입함으로써 향후 전자책(e-Book) 시장환경의 조기 구축과 발전구도 형성이 발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BK 조직운영은 개별 회원사가 참여하는 표준화, 저작권, 단말기, 교육, 편집제작 등 전문 워킹그룹 성격의 분과위원회를 매개로 한 이사회 의결 구조가 중심이다. 기본 사업으로는 전자책(e-Book)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조사연구, 표준화, 저작권 보호 및 표준계약서 제정, 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 각종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관련업계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던 전자책(e-Book) 포맷 표준화 및 저작권 문제 등을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민관 산학연(民官 産學硏)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집중 논의기구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전자책(e-Book)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한국출판인회의 주도로 한국디지털콘텐츠포럼(KDCF)이 발족되어 첫 사업으로 전자책(e-Book)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고, EBK와 비슷한 성격의 e-book산업협의회가 출범하였으며, 기존의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 역시 전자책(e-Book)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 디지털 콘텐츠 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출범시킨 ‘멀티미디어 콘텐츠 보호기술 표준화 워킹그룹(SDM)’ 역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Ⅷ. 결론
e-북 시장은 장기간의 전망으로 볼 때 종이책의 시장과 평행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앤더슨 컨설팅에 따르면 출판시장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전 세계 2억5천만 명의 인구가 e-북으로 독서하게 될 것이며 약 1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초고속도로의 인프라가 구축되면 우리의 생활세계는 급격하게 디지털화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종이책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디지털시대의 감각에도 걸맞은 ‘새로운 종이책’이야말로 출판의 활로라고 단정하면서, 최근 출판시장의 위축은 우리가 우려해야할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 즉 최근 일본출판시장의 불황내용을 분석하면서 인터넷과 경쟁하는 기존 출판시장의 불황원인은 만화잡지의 판매격감에 있는 것이지 단행본 매출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적 제도화에 의해서 촉진되지 않는다면, e-북이 출판업계와 출판인쇄계를 위협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종이책과 e-북의 시장비율은 점차 e-북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종이책이 e-북에 의해 대체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화적 공존의 의미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e-북은 있다없다”는 식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 지금보다 더 e-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남영준,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에 대한 연구, 제4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997
문화부, 외국출판물의 국내 이용,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2
오세종, 전자출판에서 PREPRESS의 변화추이와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
윤선영, 전자매체 시대의 저작권, 국회도서관보, 1996
이기성, 전자출판과 e-book
이대희 외, 전자 교과서 개발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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