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선진국의 서비스정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재가노인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선진국의 서비스정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분석틀

Ⅱ 재가노인 정책의 이론적 배경
1.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개황
1.1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개념 및 배경
1.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기능과 역할
1.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2.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기능과 역할
2.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도입기(1987년-1992년)
2.2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립기(1993년-1995년)
2.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확대기(1996년 이후)
3. 우리나라의 고령자 분석틀별 현황
3.1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3.2 성별 고령인구
3.3 도시  농촌의 고령인구 구성
3.4 시·도 및 시·군·구별 고령인구 비율
3.5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4.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발전과정
5.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실태
5.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5.2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5.3 주간보호서비스
5.4 단기보호사업

Ⅲ 재가노인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
1. 적용대상의 문제점
1.1 대상자 선정의 부적합성
1.2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2. 서비스내용에 따른 문제점
2.1 서비스 종류의 단편성
2.2 서비스 내용의 전문성 결여
3. 전달체계의 문제점
4. 재정상 문제점
4.1 중앙정부 재정의 부족
4.2 중앙과 지방재정의 불균형

Ⅳ 선진국의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1. 미국의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1.1 개념
1.2 발전과정
1.3 재가복지의 필요성
1.4 미국재가복지의 현황
1.5 사례
1.6 미국재가복지의 시사점
2. 영국의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2.1 개념
2.2 발전과정
2.3 운영실태
2.4 영국재가복지의 시사점
3. 일본의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3.1 개념
3.2 재가복지사업의 배경
3.3 재가복지사업의 운영실태
3.4 일본 재가 복지의 시사점 및 과제

Ⅴ 재가노인 서비스 정책의 개선방안 및 과제
1.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방안
1.1 서비스대상자의 개선
1.2 서비스 내용의 개선
1.3 전달체계의 개선
2. 정책적 제안 및 과제
2.1 재가노인소득 보장 책 강화
2.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강화
2.3 예방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 망의 수립
2.4 유료노인복지시설 공급확대 등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의 활성화
2.5 재가노인복지 실천에 있어 복지관의 역할과 연계
2.6 고령자 개호의 실천과제를 위한 개호보험제 도입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Ⅱ-1> 1960년～2030년 까지의 장래인구 추이
<표 Ⅱ-2> 기능장애 노인 추계 (1999～2030
<표 Ⅱ-3> 노인복지 수용시설
<표 Ⅱ-4> 노인복지정책의 방향(1993년-1995년
<표 Ⅱ-5> 노인복지정책의 방향(1996년-1998년)
<표 Ⅱ-6>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표 Ⅱ-7> 성별 고령인구 추이
<표 Ⅱ-8> 도시·농촌의 65세이상 인구 비교
<표 Ⅱ-9> 시·도별 65세이상 인구비율(순위)
<표 Ⅱ-10>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표 Ⅳ-1> 재가복지 서비스
<표 Ⅳ-2> 가정봉사 서비스의 과업: 서비스 담당자와 노인의 기대(%)

그림목차

<그림 Ⅱ-1>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그림 Ⅱ-2> 성별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그림 Ⅱ-3> 도시·농촌의 65세이상 인구비율
<그림 Ⅱ-4> 시·도별 65세이상 인구비율(2007)
<그림 Ⅱ-5>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본문내용

58 (57.0)
17,540 (54.4)
23,717 (62.2)
29,701 (69.2)
33,671 (71.2)
35,506 (70.1)
36,446 (69.6)
34,130 (64.7)
726 (2.9)
991 (3.1)
1,456 (3.8)
2,195 (5.1)
3,371 (7.1)
5,032 (9.9)
6,899(13.2)
10,165(19.3)
59 (0.2)
101 (0.3)
178 (0.5)
302 (0.7)
480 (1.0)
803 (1.6)
1,335 (2.5)
1,775 (3.4)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12.
통계청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30년까지 40년 동안의 우리나라 전체인구 증가는 4천3백만 명에서 5천3백만 명으로 약 23% 정도의 낮은 인구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동안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362%가 증가되고, 80세 이상 후기고령노인의 경우는 593%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후기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21세기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서방국가들의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화하는 소요기간이 상당히 길었다. 프랑스 114년, 스웨덴 82년, 미국 69년, 그리고 영국 46년, 그리고 일본 25년이 걸렸다(JARC, 1998). 이들은 산업발달과 더불어 노인인구가 서서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조달과 서비스 개발을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에서 2022년까지의 불과 22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하고, 그보다 더 짧은 2022년에서 10년 후 2032년경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1%에 이르는 초 고령사회로 급증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2) 기능장애 노인 증가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1.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86.7%)은 관절염, 만성요통, 고혈압 등의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퇴행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만성질환 유병률도 높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상생활 동작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 ADL)이나 가사생활 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의 제한을 가진 노인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 현재 65세 이상 337만 명의 노인 중에서 기능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은 146만명(전체노인의 43.4%)이 넘고, 그 중에서 ADL이나 IADL의 기능제한으로 재가서비스 대상이 되는 노인수는 134만명(39.9%)에 가깝다. ADL 기능 모두 제한을 갖고 있어 수발자의 도움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노인이 2000년 현재 11만7천명(3.5%)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2010년에 가서는 기능장애를 가진 재가서비스 대상노인이 200만명에 이르고, 2030년에 가서는 4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표 Ⅱ-2>참조).
<표 Ⅱ-2> 기능장애 노인 추계 (1999～2030)
구 분
비율
2000
2010
2020
2030
총 계 (65+)
100.0
3,370,568
5,032,146
6,899,264
10,164,832
기능장애노인
IADL만 제한
ADL일부 제한
ADL모두 제한
43.4
11.5
28.4
3.5
1,462,867
387,615
957,241
117,970
2,183,951
578,697
1,429,130
176,125
2,994,281
793,415
1,959,391
241,474
4,411,537
1,168,956
2,886,812
355,769
재가서비스대상
39.9
1,344,857
2,007,826
2,752,806
4,055,768
시설서비스대상
3.5
117,970
179,125
241,474
355,769
주: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의 조사결과를 해당연도의 추계치에 적용시킴.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12.
정경희외,「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1998.
현재 심신기능 장애로 요양원이나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수용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약 5천1백명(시설보호 대상노인의 4.6%) 정도이다. 기능장애를 가진 노인의 절대다수(95.4%)는 가정에서 가족이나 이웃, 또는 가정봉사원들의 도움속에 살아가고 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중에서 가족들의 부양을 받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전체 장애노인의 37.3% 정도이고, 나머지 62.8%는 필요한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복지회,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홍익제, 2002
특별히 혼자 사는 노인의 88%가, 그리고 노부부만 따로 사는 노인의 57%가 일상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들의 간호수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심지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들 중에서도 54% 이상이 필요한 수발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재가노인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3) 가정의 부양기능 약화 윤동성외, “가정봉사원 활동과 실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02
우리나라는 지금 핵가족화와 더불어 평균가족원 수가 줄어드는 소가족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60년에는 평균가족원 수가 5.7명이었는데, 1990년에는 3.7명이 되었고, 2,000년에는 3.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가족원수의 감소는 집안에서 노인을 간병할 수 있는 부양자의 감소를 의미한다. 최근 핵가족화, 소가족화와 더불어 일어나는 현상은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수의 증가이다. 1981년의 노인주거형태를 보면 노인 혼자서 혹은 노부부만 사는 노인 단독가구는 전체노인의 19.8%였는데, 1990년에는 23.8%로 늘어났고, 1998년에는 41.7%로 증가하였다(통계청 1993). 이와 같은 세대 간의 별거 현상은 노인들이 만성질환이나 기능장애로 가족이나 간병인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어디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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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   재가노인정책,   재가노인복지,   재가노인복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