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1

2. 본론........................................................2
2.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2
2.2 비정규직 근로의 개념과 유형.............................3
2.3 비정규직근로자의 현황
2.4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현황 및 실태에 따른 문제...........12
2.5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이익 증대에 미치는 요소.....15
2.6 차별해소가 기업이익 낳는다..................................18
2.7 비정규직 활용시의 거래비용..................................19

3. 결론...................................................20

본문내용

는 믿음 하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 필자는 그러경영인들의 믿음에 의문을 제시 하였다.
인력의 비정규직화 그 자체 보다는 공정성에 근거한 비정규직 인력관리의 제도적 측면이 오히려 기업이익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비정규직 자체가 기업이익에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기업은 일회용 인력, 임시 소모성 인력의 의미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이들을 인사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함으로써 단기적 비용절감이나 고용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보다 기업의 본질적인 이익을 개선하지는 못하고 있다. 필자는 오히려 이들을 인적자원관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최소한의 공정성과 합법성의 원칙하에서 지원하는 것이 직무에 대한 몰입과 노동생산성, 나아가 기업 이익을 증가 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정규직으로의 신분 제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필요로 하겠지만 인력의 조직 신뢰 및 충성도, 직무 몰입을 증가 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민주노총 기반에서 성장한 민주노동당이 원내 제 3당으로 부각됨에 따라 노동계의 정치적 활동도 가속화될 전망이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이미 비정규직의 차별 및 인력의 비정규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것을 정책 핵심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사회 환경에서 경영자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할 경우, 비용절감 및 우연성 제고를 통하여 이익 증대를 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사용자들은 비정규직의 고용이나. 연금 및 복리후생비의 축소로 기업내 비용절감이 실현될 수 있다는 단편적이고 근시안적 시각을 버려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잇는 것이다. 앞으로 기업은 노동을 비용화 하느냐, 아님을 노동을 인간화 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것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다른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찬성하는 연구자들은 비정규직 활용으로 기업차원의 노동 비용을 줄이고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적지않은 수의 연구자들은 반대로, 비정규직 활용이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비록 기업이 비정규직을 활용함으로써 직접적인 노동비용을 절감시키고 고용유연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겠지만 비정규직의 잦은 이직과 낮은 생산성, 높은 산업재해 사고율과 채용 및 훈련, 해고 등에 들어가는 높은 거래비용을 고려하면 기업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이러한 가정으로 볼 때 기업은 비정규직의 활용을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특히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 육성을 기업성장의 동력으로 간주하는 차별화 전략을 주된 경영전쥔으로 하는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활용전략은 피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 안목에서 비정규직 활용이 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장애가 될 수 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2 노동의 인간화와 기업이익 동시 추구 가능
비정규직화 이슈는 더 이상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사회 전체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으며 정치적, 제도적 환경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고용관계의 당사자로서 기업의 역할은 정부나 노동계의 역할 못지 않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시장경쟁과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라 기업 경영활동의 자율성이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의 비정규직활용 증가가 기업의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 기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기업 내부적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통하여 이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는 내용을 동시에 말하고 싶다. 즉, 장기적인 이익 증대를 원하는 경영자는 가능한 비정규직 고용증대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피치 못해 비정규직을 고용한다 하더라고 운영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할 것 이다.
가령 기업은 품질 및 기술 수준의 유지, 축적이 강조되는 기능이나, 조직차원에서 핵심적 기술이나 역량이 되는 기능을 비정규직화 하는 과오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채용한 비정규직을 조직 내부의 소모성 인력으로 대우하기 보다는 이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할 때 기업 이익도 향상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다. 인력채용 및 관리에 대한 이와 같은 의사결정은 단기적 비용 증대 및 잠재적인 유연성 감소를 초래하므로 기업으로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기업은 노동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간적 차원 또는 윤리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한다.
본 필자는 현대에 많은 비정규직자들이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과의 차별을 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들에게 직무에 대한 몰입과 노동생산성, 동기부여, 충성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익을 창출해야 할 것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노동의 인간화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강화되는 노동의 인간화가 기업의 이익실현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공유되고 추구되는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참고문헌
남재량(2002)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에 관한연구”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한준,장지연(2000) “정규/비정규 전환을 중심으로 본 취업력과 생애과정” [노동경제논집 23호 특별호]
이시균,김정유(2005) “비정규직 활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권순식 (2004)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
조정배(2002)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박재규(200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 및 생활만족 변화연구”
김형배(2004) “노동법” 박영사
이상학(2001) “비정규직 관력 노동법 입볍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개정 방향“
윤진화(2003)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조직화 문제” 한국산업 노동학회“
정현정(2003)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현황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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