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용어 해설

소개글

노사관계 용어 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사관계의 본질과 노사관계론의 학문적 성격

2. J. T. Dunlop의 Industrial Relations System을 포함한 노사관계이론

3. 미국, 영국, 독일 노동운동의 역사

4. 일본의 노동운동과 “삼종의 신기”

5. 한국 노동조합의 발전과정과 민주노총의 공과

6. 노동시간단축과 주 5일 근무제

7. 노조 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

8. 외국인노동자의 고용허가제

9. 사회적합의(social corporatism)/사회협약

10. 금융위기하 한국 노사관계의 향방

본문내용

비하면 제한적이나마 노동포섭적 정책이 시도된 것은 하나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정책은 여전히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한 IMF처방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 포섭적인 성격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이었고 상황에 따라 동요하는 불안정한 것이었다.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신속하고도 전면적인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이 역설되면서 노동정책의 노동포섭적 성격은 이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밀려나고, 이와 더불어 노사정위는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짐으로써 점차 명목상의 위상만 유지할 뿐 실제 그나마의 기능마저도 잃어가게 되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의 입법화 등 정부 정책에 협력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국내외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부 합의사항의 이행을 미루는 가운데 사전협의를 생략한 채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노동계는 노사정위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이는 결국 노동계의 노사정위 탈퇴라는 사태를 가져왔다.
이렇듯 제한적 포섭정책이 실패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것은 정부의 정채기조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한 데에 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말고 도와 달라.”는 주문의 성격이 강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 경제위기라는 상황논리에 편승하여 초기에는 그러한 주문이 상당히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다. 이는 결국 노동포섭적 정책의 지지자들을 반대편으로 돌려세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노사관계의 특징은 노-사보다는 노-정관계가 전면에 부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제를 내걸고 사실상 정부가 노사관계의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 노사관계의 불안으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면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고, 당초에 이는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상급 수준에서는 노사정위를 통해서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 수준에서는 다소 기복은 있지만 사실상 정부 개입을 통해서 노사관계의 불안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관계로 특히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여 노사 당사자간의 교섭보다는 정부의 조정에 의해서 분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볼 때, 노정간에 협조가 그런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전 국민적인 경제위기 극복노력에 노동계도 고통을 감내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노동계는 ‘2.6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내주고 그 반대급부로 실업대책 재원의 확대 및 집단적 권리를 확보하는 등 출발은 매우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의 노동포섭적인 성격이 점차 엷어져갔는데, 정작 노정 간 대립기류는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IMF 관리체제동안의 사회경제와 노사관계는 한국 사회의 지속적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를 제시해준다. 외환위기에서 탈출하고 경제회복이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노사문제는 악화되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에 대한 성찰적 대응은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펴나가는 것일 것이다. 특히 근로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를 확충하고노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화 수준을 높여나가는 정책적 대응이 그 핵심일 것이다.
따라서 IMF 조건의 이행에 매달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경도되었던 데에 대해 정책적 차원에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며, 그 성찰적 대응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는 “복지급여의 수준과 제도가 근로동기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제공되며, 자활의 의지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제한적인 성격이 강하다. 더구나 한국의 사회경제 변화를 감안한다면 사회복지를 미리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결코 성찰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 그동안의 과정에서 실업문제, 소득분배의 악화 및 절대빈곤문제가 등장해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의 사회복지 기초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추가로 고려할 때, 성찰적 대응은 사회복지를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정책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IMF 관리체제를 경험한 시점에서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일반복지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예산의 확충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사회보험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요망된다. 기본적으로 4개 사회보험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보험료 부과, 징수 및 자격관리의 일원화를 통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등 효율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정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4대 보험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를 조정하고, 재정운용을 효율화함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노사관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IMF이후 노사관계의 전개양상은 노사관계의 정치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동정책이 지극히 정치적이었던 데에 l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화된 노사관계는 지속적일 수가 없으며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노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제기되는 과제는 결국 제도화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관계의 제도화는 크게 3층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기업층위에서 보완되어야할 제도화의 과제는 근로자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층위에서의 제도로서의 노사정위는 사회적 층위의 노사관계의 제도화로 뒷받침 될 때 비로소 안정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층위의 노사관계 제도화의 과제는 기업이 수준을 넘어선 지역, 업종, 산업 및 전국 수준에서의 노사교섭의 관행과 구조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듯 신자유주의적 처방으로 배태된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사회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의 확충과 함께 제도화를 통한 노사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노정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노사관계도 제도화 수준에서 접근하여 안정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노사관계,   노동조합,   외국인 노동자,   주 5일 근무제,   고용 허가제,   금융위기,   노동운동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