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경제학과 졸업논문

소개글

방송대 경제학과 졸업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재벌의 정의
2 .재벌의 특징
3.한국 재벌의 문제점
1)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통한 지배
2) 소유구조의 왜곡과 지배
3) 과잉 중복 투자와 과도한 차입 경영
4.재벌 개혁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소유와 경영을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개별기업들의 집합체라고 정의해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들이 재벌이라는 정의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공병호(1995)는 재벌은‘경제개발 단계에서 출현하는 기업들(계열기업)의 집합으로 가족지배적인 성격이 강하고 다양한 사업분야 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모임’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재벌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소유 구조면에서 가족지배적인 성격, 사업구조면에서 다각화된 사업 영역, 그리고 발전 단계 면에서 선진국의 추격 단계로 요약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앞의 정의들을 종합한다면 ‘재벌은 친밀한 족벌에 의해 경영되고 소유되는 대규모 다각화된 기업집단’ 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정의에서 ‘다각화’란 의미는 상호연관되지 않는 다양한 경영영역에서 기업을 운영한다는 의미이며, ‘족벌’이란 말은 기업집단의 설립자와 그의 혈연 가족 구성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 외에 정부규제와 실증연구를 위한 목적에서 정의된 몇 가지 기술적인 정의가 있다. 1980년대에 정부가 대기업들의 주식 상호 보유와 무리한 상호 출자를 통해 기업집단이 무절제하게 확장되는 것을 규제하고, 대기업에게 편중된 여신을 통제하기 위해 재벌이란 용어는 특별한 기술적 함의를 지니게 되었다. 이두가지의 주된 관심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인 공정거래 위원회와 중앙은행은 현존 재벌을 이렇게 정의 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의거 재벌이란 계열기업들의 총자산을 합친 종합총자산(연결재무제표기준)총액 4,000억 원을 넘는 모든 기업들로 정의 한다. 2)1992년 기준으로 78개 기업집단들이 이 총액수준을 넘어섰으며 이들 기업들은 상호출자와 상호주식보유에 대해 각각 규제를 받게 되었다.
둘째, 중앙은행은 재벌을 차입금과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총 은행여신에 의해 정의한다. 1,500억 원을 초과하는 총 은행여신을 갖는 기업집단은 총자산에 근거하여 순위가 매겨지고 이들 상위 30개 그룹은 여신 관리 대상에 올려졌다. 1990년에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기업집단은 49개 그룹이었다.
2. 재벌의 특징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수출드라이브 정책,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기하급수적인 팽창을 해왔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재벌들은 이때부터 양적 성장을 해왔던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대기업 위주의 편중된 기업 정책은 그나마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낳아 구미 선진국들로부터 ‘한강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렇게 재벌들이 단기간에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해왔던 하나의 요인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백화점식 확장에 있었다. 이러한 재벌들의 백화점식 확장은 성장의 시대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의 바로미터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공식이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의 공식이 아니라 실패하는 실패의 공식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1997년에 우리에게 닥쳐왔던 국가적인 금융위기는 이러한 재벌들의 무분별한 백화점식 확장이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허구의 신화였었는지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된 요인에는 서로 아무 연관이 없는 여러 산업에 다양하게 진출하면 경영층(재벌 총수)의 경영 초점이 분산될 수 밖에 없고, 또한 인적, 물적 자원의 조달이 어려워져 효율적인 경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한국 재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부장적 기업구조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 직원들의 책임의식을 희석시키는 요인이 된다. 표면적으로는 재벌기업이 매우 군대식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듯 하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애착을 가지지 않는다. 재벌들은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문어발식 다각화로 외형위주의 성장전략만을 추구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왔다. 1997년 이 후 한라, 기아, 그리고 한보의 잇따른 재벌기업들의 부도사태는 내실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외형적으로 몸짓만 부풀리는데 애써왔던 재벌들의 태생적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늘려야 하고 또 이러한 생산된 생산품을 소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 재벌들은 성장의 많은 부분을 기존 산업의 확장보다는 새로운 산업에의 참여에 의존해왔고 그런 현상은 재벌 형성기에 더욱 두드러졌다. 그 결과로써 우리나라 재벌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산업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서로 독립된 회사수는 한 재벌당 보통 40~50개가 넘는다. 이러하다보니 각 재벌당 출혈 경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이러한 현상은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우리나라 재벌이 근대화 과정에서 온갖 정부의 특혜와 대기업 위주로만 치중된 성장의 혜택을 받아왔던 것에 기인했다. 이런 과정에서 재벌들을 특징지우는 관치금융, 그리고 정경유착등이 사회전반적으로 횡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부정부패는 필연적으로 외형적 팽창을 불러왔고, 이러한 팽창은 ‘대마불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재벌의 경영이 총수 한사람에게만 집중되었고, 이러다보니 족벌경영은 갈수록 심화되어 갔던 것이다. 또 하나를 특징지운다면 우리나라 재벌들의 고질병인 ‘남따라 나서기’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보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기보다는 남들이 하니까 남들에게 뒤쳐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부화뇌동식으로 따라하기가 대분분이다. 우리나라 재벌의 근대화라는게 어디 기업의 기술개발이나 기업의 창조성이나 슘페터가 말한 \'혁신‘으로 성장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총수가 시키면 시킨대로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부쳐서 성장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지 기업만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따라하기 경향은 1980년대초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사람은 ’들쥐“ 같아서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어울리지 않다고 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남따라 나서기가

키워드

한국재벌,   재벌개혁,   재벌의 정의,   재벌해체,   문어발식 확장,   금융위기 주범,   성장의 견인차,   대마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