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검찰은 공권력 앞에 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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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찰은 공권력 앞에 굴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령의 경우 민선 대통령이므로 시민혁명이 아니고서는 물러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대통령이 사죄하고 법무장관을 파면, 경질하는 선에서 그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본다.
다음으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피의사실을 여과 없이 보도한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언론은 민영기업이다. 그들에게 해산을 종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신 언론은 독자들의 냉엄한 질타를 감수해야 한다.
검찰 수뇌부 태광실업 박연차회장의 정치권 로비의혹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임채진(가운데) 검찰총장과 문성우(왼쪽) 대검차장,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지난 3월 31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초동 대검 청사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정훈 검찰 수뇌부
문제는 검찰이다. 검찰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이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국민에게 선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국민이 녹을 주어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검사들은 옷을 벗더라도 바로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다. 그러니 그들은 당장 옷을 벗어도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2월 2일, "검찰은 남의 계좌를 들여다보지만 자기 계좌는 안 들여다보는 유일한 조직이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고자 한다.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검찰에 대해 "정권이든 대통령이든 겨냥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하라. 검찰을 괘씸죄로 다루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말대로 그는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등 검찰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여기에 그의 불찰(?)이 있다. 스스로 '정치검찰'을 '고소원'하는 검찰에게 독립성을 주었으니 그들이 마음대로 정치검찰 노릇을 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의 정치검찰은 그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려 그를 비합법적으로 몰아세웠다.
결론
애도와 추모 그리고 '지못미'의 맹점
중수부를 해체하고 검찰로부터 독립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화급히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한국의 검찰은 필요 이상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 국민들은 너나없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한다. 그리고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하며 눈시울을 붉힌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소극적이고 일시적이다. 진정 노무현을 추모하려면 그의 뜻을 계승, 실천해야 한다. 중수부 해체와 공수처 신설은 노무현의 생전 염원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도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중수부가 존재하는 한 정치보복은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노무현을 배신한 정치검찰이라면 이명박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의 검찰이라면 몇 년 후 이명박에 관해 있는 것 없는 것 다 까발리고 심지어는 BBK 수사도 다시 하겠다고 대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 '배신'을 당한 이 대통령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할까?
출처 : 신뢰 잃은 '정치검찰', 국민은 그들을 버렸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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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공권력,   권력,   권력의 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