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주화

소개글

중국 민주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 정치학자들의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
제1절 중국 정치의 기본 구조
제2절 중국의 정치개혁 분석
제3절 중국특색민주주의(中國特色民主主義) 함의
제4절 소결론


제3장 미국 정치학자들의 중국 민주화 전망 분석
제 1절. 중국 민주화에 대한 미국 학계의 연구 현황
제 2절. 중국 민주화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제 3절. 소결론


제4장 대만 학자들의 중국 촌민자치와 지방선거에 대한 사례 분석
제1절 중국 민주화에 대한 대만 학계의 연구 현황
제2절 중국의 촌민자치에 대한 평가
제3절 중국의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제4절 소결론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중국공산당은 --중략--지도핵심기능을 발휘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촌민의 자치활동 전개와 민주권리의 직접행사를 지지하고 보장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촌당지부는 선거과정을 통제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공산당의 동의가 없으면 결코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은 지방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촌민자치를 허용하고, 직접선거도 실시케 한 것이다. 그러나 촌민자치가 당의 통제를 벗어나 정치세력화되는 것은 체제 불안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촌당지부의 촌민위원회 선거 개입은 촌민자치를 왜곡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촌당서기의 친인척을 후보 추천, 당선 압력을 행사하는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3) 향진(鄕鎭)정부의 간섭
촌민위원회와 직속 상급기관인 향진정부의 관계는 ‘지배형’, ‘방임형’, ‘합작형’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부분이 ‘지배형’에 속한다. 柳金財, “中國農村基層選擧中鄕鎭政府角色之探討”, 『中共硏究』 37卷 9期(2003년 9월), p49.
즉 향진정부의 간부들은 촌민의 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지배와 종속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촌민위원회의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추천부터 당선자 결정까지 향진정부는 암암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과 연결된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한다. 중국 농민들은 가급적 상급기관과 우호적인 사람이 당선이 되어 자기들의 촌민위원회가 행정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향진정부의 부당한 압력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4) 기타
지방의 직접선거가 외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공정한 선거에 방해가 되는 위탁투표와 이동투표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산 거주하고 있는 농촌 실정을 고려하고, 노인과 장애자의 편의를 위해 만든 이 제도가 실제 운영상에서는 변질되고 있다. 위탁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촌의 비율이 66.14%에 이르고, 이동투표소를 사용하는 촌의 비율이 78.63%에 달하는 것은 부정투표의 여지가 많이 있다. 예컨대, 투표용지 배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한 사람이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거나, 행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위탁투표를 하고, 이동투표소에서 매표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비밀투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표용지를 매우 공개적으로 기표하고 있다. 한 투표자가 문맹이나 펜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를 같이 기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실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직 중국 인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런 맥락에서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촌민들의 혈연의식이다.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투표할 때에 후보자들이 내건 정책보다는 자신의 종족이나 같은 성씨의 사람을 지지한다. 39개 지역의 촌민 투표 행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87.2%가 자신의 종족이나 같은 성씨의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을 했으며, 불과 5.1%만이 다른 후보자에게 할 수도 있다고 응답했다. 위의 글, p58.
<표 - 8> 같은 종족이나 같은 성씨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 柳金財, “中國農村基層民主化與宗族組織重建”, 『中共硏究』 37卷 5期(2003년 5월), p58.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무응답
87.2%
5.1%
5.1%
2.6%
제4절 소결론
대만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촌민자치>와 <선거제도>의 도입을 민주화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형식, 내용, 절차 등에서 아직 제도적인 미비점이 많이 있고, 운영 주체인 정치엘리트들이 보수적 성향을 고수하고 있으며, 또한 인민들 역시 민주의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제도가 중국 대륙 전체에 그리고 13억 인구에 뿌리내리기에는 요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두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중국 민주화에 큰 기여를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해 중국 민주화가 가능할 것이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대만 학계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농민들이 지방 관료들의 탈법행위 및 부정부패로 자신들의 이익이 심대하게 손해를 보게 되면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직접 탄원하거나 집단행동,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촌민자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해당 지역에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중국 농민들의 대규모 집단 시위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농민들의 권리의식이 고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촌민자치제도가 많은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柳金財, “從大陸農村兩起農民抗爭事件審視村民自治制度的未來” 『共黨問題硏究』 28卷 3期(2002년 3월), p94.
그러나 촌민자치와 관련된 중국 정치문화의 특징을 경제발전과 민주선거와의 연계성이 없고, 민주선거를 치루기는 하지만 민주의식이 결핍되어있으며, 기층민주가 중앙민주로의 상향 발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다는 부정적인 분석도 유효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洪朝輝, “中國特殊論與大陸鄕村的政治文明” 『中共硏究』 38卷 5期 (2004년 5월), p93.
한편 농촌의 경제, 사회적 안정과 지방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현급 이하의 지방선거는 내용면에서 아직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지만, 전국적으로 각 성마다 최소 3차례, 최대 8차례 선거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정치적으로 격변이 없다면 존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법이 선거 진행의 전 과정을 충실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못하여 자의적인 운영과 불공정한 관리가 지속되고 있고, 향진정부와 촌당지부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도 심각하다. 또한 중국 인민들에게 민주화 의식이 부재하다는 것과 소위 ‘중국적 가치’에 의해 지방 선거가 정착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촌민위원회에 대한 감독과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고, 과거 인민공사를 통해 농촌을 통제하던 것을 촌민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촌민자치나 지방선거는 민주화와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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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주화,   한국외대,   중국 민주화,   정치외교,   논문,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