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부동산정책에관한연구

소개글

참여정부의부동산정책에관한연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Ⅰ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3 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연구수행 흐름도

제 Ⅱ 장 부동산정책의 이론적 고찰과 변천과정
제 1 절 부동산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제 2 절 이승만 정부의 부동산정책
1. 농지개혁사업
2. 농지개혁의 평가 및 의의
3. 전후복구기의 토지정책
제 3 절 박정희 정부의 부동산정책
1. 개발위주의 토지정책
2.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토지법제 정비
3. 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토지정책
제 4 절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정책
1. 부동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2.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3. 도시재개발 및 규제완화
제 5 절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
1. 토지공개념의 도입
2.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조치
3. 토지거래전산망 구축
제 6 절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정책
1.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2. 토지공급확대
제 7 절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
1.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2. 토지공개념제도의 완화를 통한 경제위기의 해결
3. 부동산 시장의 전면개방
4. 토지공사 민영화 추진
5. 주택경기의 활성화 대책
제 8 절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60년사

제 Ⅲ 장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제 1 절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본질
제 2 절 토지에 관한 정책
1. 기반시설 부담금제
2. 토지거래 계약 허가 제도
3. 원가 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4.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제 3 절 주택에 관한 정책
1. 주택 공급 제도
2. 주택 거래 제도
3. 주택 금융제도
4. 재건축 관련 규제
제 4 절 부동산 세제에 관한 정책
1. 토지거래세 제도
2. 종합부동산세 제도
3. 양도소득세 제도
4. 개발이익 환수제도

제 Ⅳ 장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분야별 문제점
1. 토지분야
2. 주택분야
3. 조세분야
제 2 절 개선방안
1. 종합적인 부동산정책 수립
2. 토지정책의 개선방안
3. 주택정책의 개선방안
4. 부동산 세제관련 개선방안

제 Ⅴ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이규황,「토지공개념과 신도시」, 삼성경제연구소, 1999.
이성복,「도시정책론」, 서울 : 법문사, 1995.
이정전 편,「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서울 : 박영사, 1995.
이종규,「부동산개발사업의 이해」, 부연사, 2004.
이진순,「한국의 지가 : 토지투기의 시장실패」, 한국개발연구원, 1993.
이창석,「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2003.
이태교,「부동산중개론」, 부연사, 1999.
「토지정책론」, 법문사, 2001.
이태일 최혁제,「토지정책의 평가와 방향」(국토개발연구원, 1991)
일산 분당 신도시 개발 반대투쟁 지원 공동대책위원회, 「신도시 개발 반대투쟁 자료집」, 1989.
정상철 외,「부동산경제론」, 형설출판사, 2002.
정정길 외,「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
조영진,「한반도 통일토지정책」, (주)중앙경제, 1999.
조주현,「부동산학개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조하현,「경기변동 - 이론과 예측의 기초」, 세경사, 1998.
진정수,「민간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6. 12.
채천석,「부동산과 사회」, 부연사, 2003.
최호준,「시민의 도시」, 서울 : 디자인네트, 2000.
하성규김재익, 「지방화ㆍ세계화시대의 도시관리론」, 형설출판사, 1995.
한근배,「도시개발계획」, 태림문화사, 1992.
2. 논문
고병호 권상준,「공간개발의 전환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83.
권해수, “사회운동과 공공정책의 역동적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2.
김영모,「신도시관리에 관한 이론연구」, 단국대학교 지역연구소, 1992.
김의원,「한국국토 및 지역개발의 반세기 - 한국도시계획 반세기에 관한 학술세미나 보고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86.
김준영, “외국의 신도시개발정책,” 「토지연구」, 6(1), 1995.
김현식 최수,「토지이용체제의 국제비교연구 - The System of Land Use: A Comparative Study of Seven Advanced Countries -」, 국토개발연구원, 1995.
김현아 김혜원,「주택공급체계의 국내외 비교분석」, 한국산업연구원, 2004.
노영훈, “향후 부동산보유과세 강화정책에 대한 소고,「재정포럼」3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4.
대한국토 도시 계획학회,「기업도시 개발방향과 특별법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 2004.
박신영,「부동산투자신탁의 국내도입가능성 검토」, 주택은행, 봄호, 1998.
백봉기,「부동산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평가정보의 활용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1999.
서순탁, “개발부담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토지의 공익성회복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방안」토론회 자료집, 새국토연구협의회, 2004.
서울특별시, “수도 서울에 있어서의 인구집중 억제에 관한 연구”, 1972.
손재영, “부동산시장과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자료, 2003.
엄상권, “미국의 신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한라대학교논문집」, (1999)
오병호 외,「IMF 이후 한국 부동산 전략 보고서」(문화사랑, 1998)
이양재,「 기업도시 개발의 방향과 정책과제, 기업도시개발방향과 특별법 제정 공청회안」, 건교부, 2005.
이진순,「한국의 지가 : 토지투기와 시장실패」, 한국개발연구원, 1993.
이태일 최혁제,「토지정책의 평가와 방향」, 국토개발연구원, 1991.
「한국의 토지정책문제와 향후의 선택」, 국토개발연구원, 1992.
이하영,「부동산정책과 그 반응에 대한 실험 및 분석」,토지연구 제7권 4호, 1998.
장성수,「부동산공개념 도입 논의와 전망 - 부동산정책 연구, 51권 제12호」, 2003.
최영진,「주택정책이 서울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4.
3. 외국문헌
Brewer, G. D., and P. deLeon(1983), The Foundations of Policy Analysis, Homewood, Illinois : The Dorsey Press.
Cobb, R. W., and C. D. Elder(1972),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he Dynamics of Agenda Building, Boston: Allyn and Bacon.
Dror, Y.(1983), Public Policymaking Reexammined, New Jersey : Transaction Books.
Howard, Ebenezer(1967), Planning of Metropolitan Areas and New Towns, London: British.
James, John R.(1966), \"Regional Planning in Briton\", in Sam Bass Warner, Jr.(ed.), Planning for a Nation of Citie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Kingdon, J. W.(1984),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Boston: Little, Brown and Co.
Walker, Derek(1992), The Architecture and Planning of Milton Keynes, London: Architectural Press.
4. 인터넷 사이트
1. http://www.donga.com(동아일보)
2. http://www.moct.go.kr(건설교통부)
3. http://www.kpa1959.or.kr(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4. http://www.knhc.co.kr(대한주택공사)
5. http://www.koland.co.kr(한국토지공사)
6. http://www.krihs.re.kr(국토연구원)
7. http://www.kyeongin.com(경인일보)
8. http://www.kukminilbo.co.kr(국민일보)
9. http://www.finnews.com(파이낸셜 뉴스)
10 http://www.mk.co.kr(매일경제신문)

키워드

참여정부,   정부,   부동산,   부동산개발,   부동산정책,   부동산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