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동과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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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동과 일반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활동 일반
1. 부동산활동의 개념
2. 부동산활동의 분류

[2] 부동산활동의 속성
1. 과학성 및 기술성
2. 사회성과 공공성 및 사익성
3. 전문성
4. 윤리성
5. 정보활동
6. 대인활동 및 대물활동
7. 임장활동
8. 공간활동
9. 장기적인 배려
10. 복합개념

[3] 부동산활동의 일반원칙
1. 능률성의 원칙
2. 안전성의 원칙
3. 경제성의 원칙
4. 공정성의 원칙

[4] 부동산현상
1. 의 의
2. 부동산현상의 유형
3. 부동산현상의 접근방법

본문내용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부동산활동의 일반원칙이라 한다.
부동산활동의 원칙
① 부동산활동의 특별원칙
능률성의 원칙
㉠ 권리분석의 특별원칙
안전성의 원칙
증거주의의 원칙
탐문주의의 원칙
능률성의 원칙
㉡ 감정평가의 특별원칙
안전성의 원칙
전달성의 원칙
② 부동산활동의 일반원칙
이론의 개발
㉠ 능률성의 원칙
이론의 전달
능률성의 목표
부동산활동
법률적 안전성
㉡ 안전성의 원칙
경제적 안전성
복합개념으로 접근
기술적 안전성
㉢ 경제성의 원칙
최소의 비용
경제원칙의 추구
최대의 효과
㉣ 공정성의 원칙
부동산의 사회성ㆍ공공성
공정한 부동산활동
적정한 공간 분배
1. 능률성의 원칙
(1) 능률성의 의의와 부동산
능률이란 정해진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의 비율이라는 뜻으로 부동산활동에 있어서도 이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원칙이 주장하는 능률성은 실무활동의 능률성, 부동산학이론의 개발 및 그 전달과정의 능률성, 부동산학이론의 개발과정에 있어 실무활동의 능률성 등을 의미한다. 부동산활동에 있어 능률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인 절대적 능률보다는 목적에 대한 수단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상대적 능률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부동산활동이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 또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가변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구체적인 능률화의 원리
1) 이전(移轉)의 원리
부동산활동에서 인간이 지금까지 담당하던 작업을 기계나 도구에 의존함으로써 능률화를 추구하는 원리를 말한다.
2) 보족(補足)의 원리
부동산활동에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보충ㆍ극복하는 수단으로 기계 등을 사용함으로써 능률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각종 부동산 자료 및 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거나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한 자료교환 등을 가리킨다.
3) 분담(分擔)의 원리
부동산활동에서 그 작업과정을 분담하여 능률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부동산 중개활동에서 부동산의 유형별로 각자의 전문분야에 따라 그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부동산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 업무가 복잡함으로써, 업무의 분담을 통한 전문성의 제고와 그에 따른 능률화를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4) 연결(連結)의 원리
부동산활동에서 그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각자가 행한 결과를 유기적으로 잘 연결함으로써 능률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 중개활동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한 경우에도 분담 결과를 잘 분석하여 종합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중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5) 표준(標準)의 원리
부동산활동에서 각종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능률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표준화는 앞에서 본 분담 및 연결의 원리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바탕이 되며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부동산활동을 능률화하기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 하겠다.
6) 분발(奮發)의 원리
부동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 즉, 높은 사기와 동기부여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2. 안전성의 원칙
부동산활동에서의 거래사고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에 부동산활동에서 안전성이 중요하다. 부동산활동에서의 안전성은 경제적 안전성ㆍ법률적 안전성ㆍ기술적 안전성을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안전성과 능률성은 상호 견제의 관계에 있다. 즉, 안전성은 능률성을, 능률성은 안전성을 각각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능률성과 안정성의 조화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경제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이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는 경제원칙을 말한다.
부동산활동은 경제적 이익 및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부동산활동의 경제성은 부동산활동 전반에 걸쳐서 합리적 선택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4. 공정성의 원칙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높은 재화이기 때문에 그 활동도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특히 공적 부동산활동에서 부동산활동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 부동산활동은 지역ㆍ계층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동산은 인간의 삶의 기초인 관계로 부동산의 효율적인 배분이야말로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열쇠이고 이것은 공정한 부동산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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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현상
1. 의 의
부동산현상은 개별현상, 주변현상 등을 포함한 법률ㆍ경제ㆍ기술적 측면 등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부동산활동을 둘러싼 모든 현상을 말한다. 부동산활동이 동태적 현상임에 반해 부동산현상은 정태적 현상이며 부동산현상과 활동을 부동산행태라고도 한다.
2. 부동산현상의 유형
(1) 운동으로서의 부동산현상
부동산현상은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동하는 운동현상이며, 과거ㆍ현재ㆍ미래의 3차원 시점을 연결하는 현상이고 시간작용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2) 지역적 부동산현상(전이현상)
부동산현상은 지역적이고 국지적 현상이며, 부동산현상이 지역 상호간에 옮겨가는 운동을 전이현상이라 한다. 전이현상은 부동산현상의 종류ㆍ규모ㆍ지역 특성 등의 요인에 따라 정도가 활발한 것, 그렇지 않은 것, 거의 없는 것도 있다.
전이현상에는 확대현상과 수축현상이 있다.
1) 확대현상
어떤 부동산현상이 발생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을 향하여 급격히 또는 서서히 이동하는 현상이다(부동산투기현상, 개발현상 등).
2) 수축현상
부동산현상이 광역적으로 확대된 후에 그 지역적 규모가 점점 축소되는 현상
(3) 개별적 부동산현상
개별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격형성의 개별성, 감가현상의 개별성, 수익 등의 개별성 등을 들 수 있다.
3. 부동산현상의 접근방법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교육에 있어서는 직접접근보다는 간접접근이 권장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직접접근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실제현상을 조사ㆍ분석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쉽고 실무활동의 능률도 증대되는 동시에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2) 간접접근
어떤 현상은 그 원인이 있어야 생긴다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반영하여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부동산현상에 대한 주된 접근방법이지만 분석의 전문성, 시간과 비용의 과다,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의 곤란성 등의 어려움이 있다.

키워드

부동산,   부동산활동,   부동산학,   부동산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