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년차 공약이행 평가보고서

목차

Ⅰ. 공약이행 평가 취지 및 목적

Ⅱ. 제주경실련 매니페스토 활동 내역

Ⅲ. 공약이행 평가 개요

Ⅳ. 평가방법 및 평가 지표

Ⅴ. 공약이행 평가 결과 발표 기준

Ⅵ. 제주도교육감 공약이행 계획

Ⅶ. 제주도교육감 1년차 공약이행평가 결과
1. 1년차 공약이행평가 총평
2. 자의적 공약 조정 실태
3. 60개 공약 1년차 중간평가 결과
4. 4대 영역별 공약이행 평가 결과
5. 60개 세부실천 공약별 이행평가 결과

Ⅷ. 1년차 공약이행 평가로 본 정책 제언

본문내용

학혜택도 목표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등 ‘작고 강한 학교’만들기에는 역부족.
국제수준의 ‘제주형 자율학교’ 성공적 정착
대상 학교를 대폭 늘리는 반면 예산은 크게 줄어드는 등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 특히 제1기 성과 평가도 하지 않고 제2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도 제기. 대다수 학교는 영어중심교육과정에 치중하는 등 학교 자율권을 부여한 본래의 취지를 거의 살리지 못하고 있음.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지원
2007년부터 정부지원이 종료되면서 중단된 정책임. 이 사업은 우수고 육성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건립하는 정책으로 변질. 특히 별도의 기숙사 관리, 운영비 등은 지원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
찾아가는 시설지원팀 운영
기존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을 뿐 새로운 조직을 보강하거나 높은 성과나 실적은 없는 상태임. 따라서 이 정책은 공약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반 행정업무 수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
학생건강·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학교별로 비만예방 표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학교 내 자판기 탄산음료 판매 금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초중고 비만율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내실있는 정책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폭력추방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지역 사회와의 종합적인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성 및 작동되지 않아 학생폭력 사고는 빈발. 특히 도교육청의 대응 역시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식의 미온적이거나 감추려는 경우가 많음. 학생폭력과 관련한 교육청의 업무처리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
문턱 없는 교육감실 지속 운영
학부모 고충상담 및 해결 지원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실적 또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009년에는 ‘교사 직위해제’와 관련한 면담요청이 있었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등 ‘문턱 높은 교육감실’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Ⅷ. 1년차 공약이행 평가로 본 정책 제언
1. 공약이행 평가에 따른 정책 제언
- 이번 1년차 공약이행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을 몇 가지 제시한다면 첫째, 도민들과 한번 약속한 공약은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성을 갖고 이행한 후 공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순리임. 이런 것이 지켜질 때 올바른 선거문화와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음.
- 둘째, 일상적인 행정업무 수준의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것은 편의주의에 불과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제주교육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새롭고 도전적이고 비중 있는 공약들을 발굴해 제시해야 할 것임.
- 셋째, 이번 공약 이행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교육환경 시설개선 등의 하드웨어분야는 잘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중요한 교육현장의 질적인 부분인 소프트웨어분야는 수치상 목표 채우기 실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맞춤형 교육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돼야 할 것으로 보임.
- 넷째, 공교육 정책들 역시 엘리트교육, 학업 우수학생 중심 교육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면서 수많은 학생들은 교육정책 혜택에서 소외되는 역차별 현상도 발생. 따라서 고유하고 다양한 특기나 적성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장학혜택 지원 등을 통해 각자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정책들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임.
- 다섯째, 복잡한 사회 양극화로 소외계층 역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세밀한 교육정책 프로그램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빠르게 변화되는 교육수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향적인 교육정책들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비공개 특별 관리’ 등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함.
- 여섯째, 제주형 자율학교,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등 개별 공약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은 자율권을 부여한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영어중심교육으로 치중하거나 예산 축소로 학부모들의 반발하는가 하면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은 기숙사 건립 정책으로 변질 등 부작용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임.
- 일곱째, 2008년도 제주도교육청 청렴도지수가 7.14점으로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한 것은 도덕성과 신뢰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는 최대 수치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도 청렴도지수는 8.91점에서 1년 새 큰 폭으로 추락. 특히 2008년도에 제시한 청렴 공약은 청렴도 점수 9.18점, 금품향응 수수율 0%, 전국 3위 이상 진입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의 달성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행정 청렴문화에 대한 강력한 대책들이 제시돼야 함.
- 여덟째,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감 교육이행평가를 위해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각 부서 담당관으로 구성된 실무혐의회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에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공약이행실적은 대부분 ‘우수’로 평가돼 이의 신뢰성에 의문시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도입돼야 할 것으로 보임.
2. 공약이행 평가의 한계
- 제주경실련이 만든 공약이행 평가 지표는 공약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적, 성과, 달성도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수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준으로서 한계가 있음.
- 공약 이행여부를 보다 정밀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료 수집이며 이를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자료를 비롯해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효과, 성과 등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력과 시간이 여의치 않다는 점.
- 공약내용 가운데 일부는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한 계획들이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행평가를 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평가로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어느 정도는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이행평가 지표를 개발, 이를 통해 보다 세밀하고 정밀한 평가척도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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