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인신매매 범죄의 실태 및 대책방안 연구

소개글

[졸업논문]인신매매 범죄의 실태 및 대책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1. 인신매매의 개념
2. 인신매매 범죄의 특성
3. 인신매매 범죄의 원인

Ⅲ. 인신매매 범죄에 관한 현황 및 사례
1. 인신매매 범죄의 현황
2. 인신매매 사건의 실례
3. 주요국가의 인신매매방지 법제

Ⅳ. 인신매매 범죄의 대책방안
1. 기본방안
2. 세부 대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숙련된 노동자들을 통한 사회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Ⅲ. 인신매매 범죄에 관한 현황 및 사례
1. 인신매매 범죄의 현황
유엔이 111개에서 보내온 자료를 분석할 결과, 동유럽, 중부 유럽, 중앙아시아의 인신매매 범은 다른 지역의 인신매매 범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반 범죄에서는 남성 범죄자가 대부분을 차지라나 인신매매에 있어서는 여성 범죄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고된 12개의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이 수사되고 기소되었으며 유죄판결을 받았다. 28개 국가에서는 여성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10%에서 50% 이르고 있다. 오직 4개국에서만 여성의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10%미만이다. 인신매매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이다.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가 전처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18%이며 기타 인신매매가 3%이다. 서아프리카에서는 강제노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유럽과 중부유럽,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는 강제노동이 전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는 단지 집창촌이나 기지촌에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룸싸롱, 증기탕, 안마시술소, 여관, 이발소, 티켓 다방, 보도방, 전화방, 인터넷방, 노래방, 고속도로 등에서 광범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성매매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집창촌기지촌에서 행해지는 ‘전통형 성매매’, 향락업소 등에서 겸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형 성매매’ 그리고 특정 업체에 고용되지도 않고 중간 소개자도 없이 행해지는 ‘비고용형 성매매’ 유형으로 성매매 형태가 존재한다. 인신매매나 청소년자와의 성매매의 경우는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 14 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분명한 법적이 수반되고 있으나, 그 외의 형태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포기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성매매 교무에 대한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2년에 성매매에 전엄으로 종하는 여성의 수는 33만 명으로 같은 연령대의 취업 여성 인구의 8%를 차지하며, 성산업 매출액 규모는 2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청되었다. 이 거대한 상산업의 규모는 우려할 만한 것으로 거론되었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2. 인신매매 사건의 실례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조직적인 국제적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촉구되어 왔지만, 실제로 이러한 국제적 인신매매 사건이 적발된 예는 극히 적다. 2003년 9월 적발된 국제인신매매 사건을 통하여 최근 실태의 일부를 파악해 보도록 한다.
<2003년 9월 5일 경찰에 적발된 국제인신매매조직범죄 사례>
2002년 12월 초 유흥업소 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홍영필(가명, 33세. 남), 남기환(가명, 35세. 남), 김필규(가명, 33세. 남), 강현찬(가명, 23세. 남), 노병일(가명, 32세. 남), 이영철(가명, 24세. 남), 박영희(가명, 25세. 여), 이영자(가명, 25세. 여), 남진성(가명, 33세. 남), 정호근(가명, 29세. 남) 등 9명은 국내 부녀자를 미국의 유흥업소에 취업을 가장하여 소개비 명목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국제인신매매인 범죄단체 영필이파를 결성하였다.
미국에 거주하는 두목 홍영필은 천실장, 부두목 남기환은 케빈, 조직원 및 행동대장 김필규는 이부장, 조직원 남진성은 조PD, 조직원 정호근은 스티브라는 별명을 쓰고 피해 여성들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이들 중 강현찬, 노병일, 이영철, 박영희, 이영자는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를 하며 김필규의 지시에 따르는 행동대원이었다.
영필이파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자, 소개비는 공평하게 분배하자, 본명을 알 수 없게 서로가 별명을 사용하자, 추적되지 않게 핸드폰을 실명으로 하지 말자, 경찰에 잡히면 식구이름을 절대 말하지 말자라는 행동강령을 정하고 각각 역할 분담을 하였다.
두목인 영필(천실장)은 부두목인 남기환으로부터 비자없이 미국과 인접국가인 캐나다, 멕시코에 이송된 부녀자들을 인도받아 미국 밀입국 소개비라는 명목으로 금 1,000-1,200만원(미화 8,000-10,000달러)를 받아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부두목에게 운영자금 송금하는 한편 이탈한 조직원을 청부폭력으로 금품을 강취하고 부녀자 모집을 지시하였다.
부두목인 남기환(케빈)은 조직원인 김필규, 남진성, 정호근 등이 모집한 국내 부녀자들을 국외이송하는 역할을 전담하였으며, 두목으로부터 송금받은 소개비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국내 운영자금을 관리하였다.
행동대장 및 조직원 김필규(이부장)는 2003년 2월 인터넷 유흥업소 구직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홍지송(28. 여) 등 모집한 부녀자를 부두목인 남기환에게 넘기는 모집책이고, 조직원 남진성, 정호근에게 두목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직을 이탈한 조직원을 보복성 청부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조직원인 남진성(조PD), 정호근(스티브)은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 부녀자를 모집하여 부두목 남기환에게 넘기는 모집책이고 행동원인 강현찬, 노병일, 이영철, 박영희, 이영자는 행동대장 및 조직원인 김필규의 주거지에서 합숙을 하며 그의 지시에 따라 이탈한 조직원에게 보복 청부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들은 인터넷 유흥업소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국내부녀자를 모집하고 이들이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변제하는 조건으로 부녀자 1인당 금 1,000-1,200만원(미화 8,000-10,000달러)를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받아 두목이 일부를 갖고 나머지는 부두목에게 송금하여 부두목은 이 돈 중 일부를 갖고 조직원들에게 각 금 100-200만원을 분배하였다. 이들이 2002년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미국 내 한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팔아넘긴 부녀자는 25명에 이른다.
피해자인 임경숙(37세. 여. 가명)외 4인은 인터넷을 보고 전화를 하여 2003년 6. 30. 경남 김해시 김해공항부근 번지미상의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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