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목차

1. 범죄의 개념

2. 범죄의 종류

3. 사이버 범죄
1)정의
2)종류
3)사이버 범죄의 현황

4. 일반사이버 범죄
1)개념
2)종류
3)주제 선정 이유
4)관점과 이론

5. 일반 사이버 범죄 종류
1)사이버 성매매
2)사이버 명예훼손과 협박
3)전자상거래 사기
4)비윤리적 동호회활동

6. 해결방안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싸움의 기술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취재진은 싸움의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올렸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학생들이었고, 실질적으로 싸워 본 경험도 있었다는 걸 발견했다.현재도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싸움의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싸우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충격적인 싸움이 놀이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은 10일 MBC ‘PD수첩’을 통해 방송된다. -사진 출처 : MBC -최인갑 기자
[사례2]"같이 죽어 주실 분…" 자살카페 활개한때 주춤, 최근들어 다시 확산…포털사이트 등 감시 강화해야"갈수록 힘든 하루 하루….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죽자던 사람도 연락 없고…. 정말 장난이 아니고 세상 사는 게 너무나 허무합니다. 난 이대로 방황만 해야 합니까. 제발 죽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가실분 없나요. 기회는 딱 일주일. 장난이라면 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충격파를 안긴 바 있는 자살카페의 망령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때 경찰의 단속으로 잠시 주춤했던 자살카페가 급격히 퍼지면서 자살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포털사이트는 '자살', 'suicide' 등을 금칙어로 설정, 자살카페의 생성을 막고 있다. 그러나 금칙어를 교묘하게 바꿔 자살카페를 만들거나 안티 자살 사이트로 가장한 유사 자살카페를 만드는 사례가 많아서 이에 대한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 사이트'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 운영자는 자신을 부산에 사는 30대 남성으로 소개한 후 동반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면서 자신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다.
이 카페 게시판에는 "죽고 싶은 분 메일 주세요", "저랑 동반자살 어떠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동반 구합니다. 확실한 분만 메일 보내주세요",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등 동반자살자를 구하거나 자살을 도와달라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이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다.
'×× 먹고 죽자'라는 카페에도 "동반 구해요", "마지막 여행을 끝으로 같이 가실 분 구합니다", "장난치시는 분도 있더라구요. 정말 죽고 싶은 분만…" 등의 글이 글이 올라와 있다.
'××'이라는 이름의 카페는 모두 25개의 게시판으로 구성됐는데, 이중 18개 게시판의 이름이 모두 '죽고싶다'다.
이들 자살카페에서는 독극물까지 거래되고 있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 구합니다", "×× 구합니다", "×× 구해드립니다", "값은 상관없습니다. ×× 구합니다",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 없습니까?" 등 독극물을 사고판다는 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는 자살을 도와주는 자살 도우미까지 등장했다. 실제로 "연락처와 사는 지역을 남겨주시면 스피드하게 깔끔히 처리해드립니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은 자살카페를 개설한 뒤 독극물 판매처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서울 중부경찰서는 포털사이트에 자살카페를 개설한 뒤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판매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엄모(36)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엄씨는 지난 5월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의 한 화공약품 가게에서 청산가리 50㎏을 구입한 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청산 가루', '죽고싶다111' 등의 자살카페를 개설하고 "청산가리 10g, 100만원에 팝니다"라는 광고글을 올렸다.
그는 광고글을 보고 구매를 신청한 최모(여·22)에게 100만원을 받고 10g을 판매하는 등 모두 4명에게 160만원어치의 청산가리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자살카페를 막으려면 전문 모니터링 인력을 투입해 관련 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생명의전화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센터', '한국자살예방협회', '생명의전화' 등의 전문기관에서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받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mail] <2005/08/22 09:53 .한국 아이닷컴 뉴스부>
[사례 3] 동영상: 영화 <自殺サ-クル.Suicide Club>
여고생 50여명이 인터넷 사이트로 만나 한 날 한 시 지하철역에 모여서 지하철이 들어오는 순간 단체자살 플래시 몹을 시행, 결과 50명 전원 사망하였다. 이러한 모습으로 넷이란 공간을 이용하여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쉽게 마주 할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또, 상황발생이 개개인의 의도로 이루어지지만, 시행하기 쉽고 예측 할 수 없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2)현재의 사회 제도의 대책
비윤리적인 목적의 명칭을 가진 사이트를 조성을 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 자체에 설정해두는 등
(ex-키워드 설정 등. 간단한 시스템을 쓴다.)
간단한 방법은 쓰고 있지만, 비공개 동호회로 은어를 사용하는 등의 치밀한 활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6. 해결방안
나누어 조사한 결과와, 조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는 네 가지의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첫째, 사이버범죄 관련 미디어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것이 범죄가 됨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인지시켜야 한다.
둘째, 사이버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사이버범죄 대상자들 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할 것이다.
셋째, “P2P", “피싱” 등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차단기술 개발 및 보급해야 할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악용하여 하루가 다르게 신종 사이버범죄 수법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어막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또한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결국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인터넷 문제는 관련 업계 등 민간의 자발적인 자율규제가 중요하며 우리 위원회를 비롯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민간의 자율규제활동을 권장, 유도하여 깨끗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참고문헌
http://www.studentcompanion.info/korean/student_companion_dating.htm
www.reviewstar.net
동아일보
MBC
한겨례일보
한국 아이닷컴 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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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사이버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