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고령자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졸업논문)고령자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고령화사회와 노인문제
제2절 선진 외국의 고령자고용정책 및 시사점

제3장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고령자의 경제활동 및 취업현황
제2절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정책의 현황
제3절 고령자고용정책의 문제점

제4장 고령자고용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경제적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제2절 사회적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하고 있다(김대빈, 2004:74).
이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자는 빈곤수준 125% 이하의 5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에 배치되어 주당 20시간의 시간제 근무를 하고 최저임금을 받는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취업교육 및 고용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학교, 병원, 사회봉사기관 등 다양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사회의 부정적 태도와 고정관념을 불식시키는 효과를 가지도록 한다(진광식, 2004:38).
SCSEP 프로그램은 노동부 산하 고용훈련청(Employmentand Training A dministration)에 의해 운영되며, 미국 내의 정당을 제외한 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프로그램을 진행되도록 한다.
국가 지원기관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 정부차원의 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직업훈련협력법 프로젝트, 연방 차원의 고용서비스, 사회보장청 등과 협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 전체 계획을 입안하고 실질적 훈련 프로그램 운영은 주정부 차원의 담당기관 및 국가 지원 단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진광식, 2004:38)즉, 연방정부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연구, 각종프로젝트 수행, 기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주정부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자금을 지원해 준다. 한편, 주정부 차원의 훈련 및 서비스제공은 고령자 관련 행정기관, 지역사회 대학, 지역사회 직업교육센터 및 비영리기관 등과 연계되어 실시하고 있다(진광식, 2004:38).
SCSEP 프로그램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고령자지원 프로그램(SeniorAids Program)과 녹색손길 프로그램(Green Thumb Program)이 있다.
미국 내 2, 000여개 지부와 50만 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노인협회는 주로 고령자의 직업알선을 하고 있다. 이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지원 프로그램은 전국 27개 주와 콜럼비아 지방에서 약 10, 500명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에게 직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음식 배달원,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자, 도서관 보조원, 교사보조, 컴퓨터 오퍼레이터, 접수원, 간병인, 교사, 경리, 운전원 등의 활동을 하며 주당 20 시간의 활동에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김대빈, 2004:75).
녹색손길 프로그램(Green Thump Program)은 처음에 국립공원과 고속도로 개선을 위하여 은퇴한 농부들의 경험을 활용하는 녹지관리 사업으로4개 주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하여 고령자들과 불우한 노동자들을 위해 국가 주도의 지역사회 봉사 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자 및 저소득 근로자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기술, 강의실 훈련, 현장훈련 등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과 고령자직업훈련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직업기술은 가정 건강보조사, 간호조무사, 컴퓨터 오퍼레이터 등과 같이 성장 직종에 대한 최신 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의실 훈련은 취업을 위해 참여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시켜 준다. 또한, 현장훈련은 일반직종 기술에서부터 특수직종의 전문기술까지 차별화된 훈련을 실시하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직업의 경우 직접 사업주에게 훈련을 받게 하고, 참여한 사업주에게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외에도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고령자들이 자신의 기술과 능력 그리고 선호하는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김대빈, 2004:76).
(2) 전국노인봉사단(NationalSeniorServiceCorps)고령자 고용 프로그램
전국봉사연합의 3개 하부 조직의 하나 인 전국노인봉사단은 55세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하고 있으며, 고령자자원봉사 프로그램과 고령자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령자들은 역할과 봉사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며,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기타 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있다(김동배, 2003).
이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 말벗 프로그램은 1973년 국내자원봉사법 제 2조가 통과되면서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1984년 국내자원봉사법 개정과 동시에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식 인가를 받게 되었다(Koff&Park, 1999)
이 프로그램은 5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에게 시간제 유급 자원봉사활동의 기회 제공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의 가정 방문을 통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정을 나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고령자들을 많은 비용이 드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하기 보다는 이들과 비슷한 고령자들의 도움을 받게 함으로써 고령자의 존엄성과 독립성 유지를 돕고 있다.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이 프로그램의 참여하기 위해서는 활동에 필요한 건강을 유지해야 하며, 연간 소득이 주정부가 정한 기준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질 높은 봉사활동을 위해 40시간의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달정기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2～4명의 고령자들을 담당하며, 주당 20시간씩 연 1,044시간을 활동한다(이가옥최유진, 2000).
지금까지 12,000여명의 고령자 자원봉사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2,000여명의 고령자를 도왔으며, 이들의 활동 시간은 1,200만 시간에 달한다. 또한 시설 운영비 및 서비스 비용의 절약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15, 000만 달러에 해당한다(황진수, 2000:32)1965년에 시작된 양 조부모 프로그램은 5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가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의 할머니할아버지와 같은 관계형성을 통해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자의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령자는 40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매달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연 1～2회의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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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정책,   고령자고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