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건강증진
I. 건강증진개념
1. 건강증진 개념이 대두되게 된 배경
2. 건강증진행위
II. 국민건강증진법
1.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과정
2.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골자
& 참고문헌
건강증진
I. 건강증진개념
1. 건강증진 개념이 대두되게 된 배경
2. 건강증진행위
II. 국민건강증진법
1.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과정
2.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골자
&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장지 앞, 뒷면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포스터에 의한 광고
위의 ㄷ에서 정한 잡지광고
마.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경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중이용시설 등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제9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란,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객석 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 및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버스정류장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등을 말하며, 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에 금연,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고, 위의 시설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지정소매인 및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다만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하여 허용된다.
바.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의 장은 지역사회 주민 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제10조)
사.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보건교육을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수준 등에 따라 수행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학교,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는 그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제11. 12, 13, 14조)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
임직원 300인 이상의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익법인
종합병원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자 및 의료보험 연합회이며,
보건교육에는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사항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상태, 식품섭취 및 식생활조사 등 국민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제 15, 16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영양조사(건강상태조사. 식품섭취조사, 식생활조사)를 실시하며, 영양조사원은 의사, 영양사,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영양학의 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예방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하도록 한다. (제 17, 18, 19조)
차.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0. 21조)
카.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건복지부에 설치한다. (제 22, 23, 24조)
기금은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담배사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출연금
의료보험 보험자의 예방보건사업비(건강검진비를 포함한다) 중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기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참고문헌
질병예방관리와 건강증진 / 남철현 저, 계축문화사, 2009
질병의 예방과 관리 / 이택구 저, 계축문화사, 2000
임상 영양관리 / 장유경, 변기원 외 4명 저, 효일, 2011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 조병희 저, 집문당, 2015
학습목표에 맞춘 보건관리 / 박웅섭, 보문각, 2009
건강교육과 보건학의 이해 / 권봉안 저, 한미의학, 2015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포스터에 의한 광고
위의 ㄷ에서 정한 잡지광고
마.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경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외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중이용시설 등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제9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란,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객석 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 및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버스정류장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등을 말하며, 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에 금연,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고, 위의 시설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지정소매인 및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다만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하여 허용된다.
바.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의 장은 지역사회 주민 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제10조)
사.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보건교육을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수준 등에 따라 수행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학교,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는 그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제11. 12, 13, 14조)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
임직원 300인 이상의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익법인
종합병원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자 및 의료보험 연합회이며,
보건교육에는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사항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상태, 식품섭취 및 식생활조사 등 국민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제 15, 16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영양조사(건강상태조사. 식품섭취조사, 식생활조사)를 실시하며, 영양조사원은 의사, 영양사,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영양학의 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예방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하도록 한다. (제 17, 18, 19조)
차.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0. 21조)
카.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건복지부에 설치한다. (제 22, 23, 24조)
기금은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담배사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출연금
의료보험 보험자의 예방보건사업비(건강검진비를 포함한다) 중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기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참고문헌
질병예방관리와 건강증진 / 남철현 저, 계축문화사, 2009
질병의 예방과 관리 / 이택구 저, 계축문화사, 2000
임상 영양관리 / 장유경, 변기원 외 4명 저, 효일, 2011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 조병희 저, 집문당, 2015
학습목표에 맞춘 보건관리 / 박웅섭, 보문각, 2009
건강교육과 보건학의 이해 / 권봉안 저, 한미의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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