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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의 개념과 유래,표절의 시비 및 사례,학위논문,기사표절 평론,표절의 법적_윤리적 제제,저작권법,각 나라별 입법례,판례,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표절의 정의
1. 표절의 개념과 유래
2. 각 나라별 정의
3. 대학 기관별 정의
4. 표절일까, 아닐까
5. 표절과 구별되는 개념

Ⅱ 표절의 시비 및 사례
1.학술적
1)학위논문
2)기사표절, 평론
2.예술적
1)예술작품 모방(사진)
2)문학작품
3.대중문화
1)음반, 춤, 가사, 가요
2)드라마 소설 문학 TV 영화 애니메이션·

Ⅲ 표절의 문제점
1. 표절이 문제가 되는 이유
1) 모호한 표절의 정의
2) 표절의 공격성
3) 정보 사회에서의 표절
2. 표절의 이유

Ⅵ·표절의 법적⋅윤리적 제제
1. 저작권법
1)각 나라별 입법례
2)판례
2. 저작권법 개정안

Ⅴ 표절의 대안
1. 세계 별 조약
1)베른협약
2)한미 자유 무역 협정
2. 카피 라이트(copyright) 와 카피레프트(copyleft)의 조화

Ⅶ 후기
Ⅷ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강화하고 이와 같이, 표절에 대한 교육을 교육과정에 추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계의 표절에 대한 인식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표절의 기준을 명확화 하는 것은 사후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표절을 하는 경우 중에서는 물론 자신의 행동이 표절인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행한 경우도 있지만, 표절, 인용 그리고 주석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경우도 많다. 표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실질적인 유사성’이다. 기존의 저작을 인용하였지만, 기존의 저작과 핵심 내용에 있어서 유사성이나 종속성을 발견할 수 없을 때는 표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핵심 내용의 유사성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찾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절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Ⅶ 후기
원주 - 이 보고서를 쓰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여태까지 알게 모르게 많은 표절을 해왔다는 사실이었다.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몇 줄 쓰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러웠다. 그리고 이렇듯 표절에 대한 도덕성이 결핍되어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나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표절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속전속결로 남보다 먼저 어떠한 일을 끝내야 하는 습관에 젖어버린 것이다. 또한 표절은 손쉽게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심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누구도 처음부터 남의 글을 훔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시간에 쫓기다 보니, 과제를 혼자서 끝내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보니 표절을 하게 되는 것이다. 모두들 힘을 합쳐 표절 보고서를 작성해서 굉장히 뿌듯하지만, 혹여나 우리가 표절 보고서를 표절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던져본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에도 표절에 관한 명확한 규칙과 엄격한 벌칙을 도입하여 표절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경계심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남의 집 쌀을 우리 집 쌀되에 섞으면 우리집 쌀인가?‘하는 질문이 떠오른다. 아무리 적은 양을 표절했다 하더라도 ’오십보백보‘라고 표절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남의 글을 베끼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유미 - 표절과 모방, 창작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제도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저작권법의 확실한 시행과 입법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 인식이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신장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표절'이 그다지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될 수록 학문의 발전과 인력의 개발은 지연될 것이다.
대웅-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표절을 가리고 숨겨야할 금기로 여기지 말고 드러내어 논의를 거쳐 확고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욱 - 글을 쓸 기회가 많아지면서 마주치게 되는 고민들 중 하나는 ‘과연 내가 쓰는 이 내용이 표절인가?’였다. 기존의 어느 지식의 영향을 받지도 않은 완전히 새로운 나만의 내용을 써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본다. 다른 작품들의 훌륭한 생각들을 따오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기가 어려운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표절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어려움이다. 그러나, 표절과 창작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이 피땀을 흘려 얻어낸 성취를 쉽게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자에 대한 뒤에 선자로서의 예우이며, 더 크게는 인류의 지식 탐구의 길에 합류한 자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Ⅷ 출처 및 참고 문헌
(1) 도서
법의철학<전편>, G.W.F. 헤겔, 이동춘역, 박영사, 185쪽
[기고]논문 자기복제(자기표절) 완화책 췌수정후 투고, 이란성 쌍생아 논문 등은 업적인정율 조정해야 교수신문 2006년 09월 06일 (수) 22:26:46 박남기 광주교대
복지국장 논문표절 지료
최헌영. “표절” 개념을 통해 본 대중음악 표절시비의 문제점. 서울: 제간 낭만음악 제 13권 제3호 2001년 여름호. p317. 2001. 인용의 끝
안창현. 정보사회에서 저작권(copyright)과 저작권반대(copyleft)운동. 서울: 연세커뮤니케이션즈8. p.42. 1998
방석호, 미디어법학, 서울: 법문사, 1995.
송영식, 이상정 공저,『 저작권법 개설 』, 화산문화, 1997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 정보공유와 인권을 위한 모색』, 현암사, 2006
(2) 신문
동아일보, 국제편, 입력 2007.02.20 03:42 [‘표절 한국’ 이젠 바로잡자]<1>과제물 빌려 주는건 표절 방조
법률신문 [2000년 06월 08일 제 2890 호] 표절소고(小考) 계승균 육군법무관(소령)
동아일보, [2007.02.21 02:58], [‘표절 한국’ 바로잡자]<2>표절 예방교육 실태-해외
동아일보, 2007.02.21 02:58 입력[‘표절 한국’ 바로잡자]<2>표절 예방교육 실태-국내
동아일보, 2007.02.26 03:00 입력, [‘표절한국’ 이젠 바로잡자]⑤불감증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
조인스 스포츠 연예기사, 2007.04.10 14:29 입력, 한미 FTA가 양국 연예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3) 인터넷 검색
http://writing.snu.ac.kr/guide/howto09.htm
http://www.donga.com/fbin/moeum?n=dstory$c_613&a=v&l=5&id=200702260048
http://dtmedi.com/medi/?doc=bbs/gnuboard.php&bo_table=news9&page=1&wr_id=203
http://www.donga.com/fbin/moeum?n=dstory$c_613&a=v&l=11&id=200702210107
위키 백과-베른 협약
http://ko.wikipedia.org/wiki/%EB%B2%A0%EB%A5%B8_%ED%98%91%EC%95%BD
http://news.joins.com/article/2690117.html?ct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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