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A)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인권법 A)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노동자의 정의

2. 이주노동자에 관한 국제규범

3. 이주노동자의 국내법적 지위
1) 헌법상 외국인의 지위
2) 이주노동자의 국내법 상 지위
3) 직업선택의 자유
4) 근로3권

4. 이주노동자의 노동법상의 지위
1)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지위
2)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지위

5. 이주노동자의 보호 방안
1) 이주노동자의 보호
2)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보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노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정된 ‘선원법’의 적용대상자이지만 이의 적용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처한 고용구조 문제와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2)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인권보장
해외투자기업 연수생들은 순수한 연수 목적보다는 부족한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장과 숙소(기숙사)에서 인권침해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인 장기 취업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인 경우가 많다.
(13) 예술흥행공연자 인권침해 예방
예술흥행공연 체류자는 이주노동자 중 최고의 미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11년도에 한국의 예술흥행공연사증 소지 이주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로 예술흥행공연자의 인권침해 상황은 심각하다. 현 실정을 살펴보면 예술흥행공연자들은 성매매, 인신매매, 임금 체불, 여권 압수, 폭력, 잦은 이송, 매상압박 등 다중적인 인권침해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2)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보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조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법적, 제도적인 보호에서 제외되어 노동착취와 인신매매 등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에 취약한 집단이 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이주민 정책과 노동시장의 필요성에 의해 미등록 이주민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며 이것이 묵인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문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주요 영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사회권보장 강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노동’이나 ‘음성적 지하노동’의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그 과정에서 성희롱폭력임금차별 등 각종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미등록이주노동자인권 상황의 문제점은 다수의 합법 이주노동자가 미등록화 되고 이들의 미등록 지위가 이주노동자 정책과 노동시장의 필요성에 의해 구조적으로 강제되고 묵인되는 측면이 있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정규화가 가져올 권리보호, 지하경제의 양성화, 조세증가 등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정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
현재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법무부와 경찰의 미등록 이주민 합동 단속은 대부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진입한 사복차림의 단속반원에 의해 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위반과 폭력성은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로 국내외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상해, 사망사고 등은 인권친화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시급히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공무원의 통보의무 완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관련법상의 공무원의 통보의무는 치안 및 보건행정을 비롯한 행정서비스기관에서 외국인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경찰이나 관공서에 교통사고나 범죄피해신고를 하러 갔다가 단속된 경우, 증언을 하거나 목격자로 진술하다가 미등록 사실이 밝혀져 단속된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등 인권침해나 범죄피해 발생 상황에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법과 제도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4)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제도 개선
정부의 단속 및 강제퇴거 책에 의해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퇴거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고, 현행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아래 이주노동자의 체류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더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양산될 으로 예측되고 있다. 강제퇴거 사유가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된 분이 있어서 법집행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권리침해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법령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구촌 시대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런 특징으로 인하여 여러 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노동자들이 출신국가를 떠나 취업한 외국에서 현실적 그리고 법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으로서 국민이 아닌 자로 정의되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으며, 특히 산업현장에는 이주노동자의 보호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미비와 사업주의 이런 미비 악용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현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사회통합은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의무원칙에 근거하고 있지 않는 실정은 매우 문제가 크다. 이주노동자의 삶은 다른 거주민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들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적으로는 참여가 거의 없다.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노동자의 보호방안의 최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Ⅳ. 참고문헌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유다예, 국제 및 국내법상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결권 보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15
박혜진,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11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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