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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진출][금융진출의 중요성][금융진출의 영향][금융진출의 현황][향후 금융진출의 대응 방안][금융산업][금융][금융시장][금융서비스]금융진출의 중요성, 금융진출의 영향, 금융진출의 현황, 향후 금융진출의 대응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진출의 중요성

Ⅲ. 금융진출의 영향
1. 금융기관 경영 및 금융서비스의 질
1) 은행 경영
2) 금융서비스의 질
2. 금융서비스 가격
1) 금융중개비용
2) 금융수수료
3. 취약부문의 자금가용성
4.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시 마찰

Ⅳ. 금융진출의 현황

Ⅴ. 향후 금융진출의 대응 방안
1.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 확대는 금융산업의 국제화 촉진 및 국내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바람직
2.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은 적극 장려하되, 국제화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 필요
3. 건전한 외국자본 유치에 의해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
4.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과 관련하여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주장이 있으나 현재 은행소유에 따른 폐해가 큰 산업자본에 대해서만 일부 소유제한이 있을 뿐 금융주력자는 차별이 없음
5. 향후 국내은행의 민영화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정립할 필요
6. 향후 국내은행산업은 순수국내계, 절충형, 순수외국계 등 3개 그룹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7. 이와 같은 정책목표에 따라 향후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시 국내자본의 참여허용이 바람직
8. 정부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조기확립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정부보유 은행주식을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
9.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계획 원활한 수행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면서도 특정 부문의 금융서비스 위축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것임.
7. 이와 같은 정책목표에 따라 향후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시 국내자본의 참여허용이 바람직
○현재 순수국내계 상업은행의 존재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정부소유 은행지분의 매각대상에 국내자본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음.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거나 또는 위기발생시 외국계 은행은 시장안정보다는 단기수익에 치중한 독자적 행동의 가능성이 커 시장위험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음.
8. 정부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조기확립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정부보유 은행주식을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
○우선 경영권을 이관하거나 최소한의 경영감시 주주군이 형성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부 지분을 매각하여 자율적인 책임경영여건을 조성
○잔여지분은 경영정상화 정도, 주가추이, 증권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매각
9.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계획 원활한 수행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① 정부의 은행지분을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게 이전(parking)한 뒤 추후 전략적 기관투자가에게 매각 또는 ② 특별펀드 조성 후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
○현재 은행주식의 가격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연기금의 은행주식 인수는 향후 연기금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현재 국민연금의 운용기금은 105조원이나 328조원으로 추정되어 다양한 자산운용수단이 필요
○또한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펀드를 구성하여 정부의 은행지분을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할 수도 있을 것임.
○국민주 형태의 민영화시 유발될 수 있는 경영의 취약성은 지배구조 강화로 해소
Ⅵ. 결론
공개기업 이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에 관하여 미국법조협회는 과반수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대규모의 공개회사는 과반수의, 그에 미치지 않는 중규모의 공개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를 임원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들로 선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성공적인 감독기능에는 임원의 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능성과 경영활동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수적이라는 데 근거하며, 따라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사와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임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성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중규모 공개회사에서 \'3인 이상\'은 실질적인 숫자를 의미하고 있다.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배주주에 의한 감독으로 이사회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로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배주주 이외의 주주 또한 이사회 수준의 감독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들이 있다는 점에서 3인 이상의 독립적인 이사를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뉴욕증권거래소와 NASDAQ는 상장요건으로 최소한 2인 이상의 독립적인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계의 각종 연구결과에서는 \'대규모 공개회사의 이사회는 독립적인 이사가 우세하여야 한다\' 라거나 \'최소한 지배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권장하고 있다.
공개기업 사외이사의 권한에 관하여 미국법조협회는 상시적인 보조직원을 제공받도록 하자는 주장을 배격하면서, 다만 사외이사들만의 다수결에 의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변호사와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감독기능 수행에 필요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경우 이사회로부터 그러한 보수의 지급을 승인받아야 하지만,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전문가 고용이 필요하며 그 보수액이 기업규모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회사의 직원이나 고문에 의한 보조가 부적절하다는 독립적인 이사들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임장쟁탈전( proxy contest)나 공개매수청약(tender offer) 등 경영권 쟁탈전에 나서고자 하는 이사나 회사에 대한 소송에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ALI, §3.04 Comment c).
한편 독일의 경우는 감독기능을 업무집행기능으로부터 엄격하게 분리하여 감독기관인 감사회의 독립성을 능동적인 기업경영과 실질적인 효율성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감사의 직무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배타성을 갖기 때문에 회사나 종속회사의 이사나 그 직무대행자, 지배인 또는 모든 영업분야의 일반적 대리권을 갖는 상업사용인은 감사가 되지 못한다. 감사직무의 배타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상의 제한은 없으므로, 경쟁회사의 감사라 하여 감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10개까지의 감사직을 겸할 수 있으며, 콘체른 모회사의 감사가 갖는 5개까지의 감사직은 여기에 산입되지 않는다(최고 15개까지의 감사직 겸임 허용)(동법 제100조 제2항, 제105조 제1항). 유럽공동체의 제5지침 또한 감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이사직과 감사직의 겸직을 금지하며, 감사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과 비업무담당자로 기관을 공동구성하되 비업무담당자를 과반수로 하도록 하고 이들이 업무담당자를 감독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한 바 있다.
결국, 미국과 독일의 법제를 비교하면 감독기관을 구성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그 독립성의 정도가 결정됨을 보여준다. 주요한 회사정책의 결정기능과 함께 감독기능까지도 수행하는 미국의 이사회는 상당수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통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별도의 감독기관으로서 감사회를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창수(2011), VIP 금융영업 개척으로 승부하라, 리텍
○ 김정호, 박진성 외 1명(2012), 금융 절세 이보다 쉬울 수 없다, 원앤원북스
○ 금융감독원(2012), 금감원의 알기 쉬운 금융 이야기, 부광
○ 송승용(2007), 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웅진윙스
○ 신장섭(2009), 금융 전쟁, 청림출판
○ 존 J. 머피 저, 최용석 역(2009),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 국일증권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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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진출,   금융,   금융기업,   금융시장,   금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