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분석]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 와 지역주의의 변화 양상

소개글

[17대 총선 분석]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 와 지역주의의 변화 양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1인 2표제
1. 대표제와 선거구제
2. 비례대표제
3. 1인 2표제
(1) 개념
(2) 새 제도 평가의 기준
(3)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1인 2표제의 효과

III. 선거비용공개제도
1. 구체적 내용
2. 평가의 기준
3.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효과

IV.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효과
1. 선거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 제재의 내용
2. 선거법 위반 사례(동아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3.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효과


V. 지역주의
1. 한국의 지역주의
2.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지역주의


VI. 결론

본문내용

지역적 연고를 통한지지 동원을 시도한 이래 정치지도자와 유권자의 출신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는 정당의 선거 전략과 유권자의 정당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등장했다.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 선거와 지역주의-
지역별
후보자별 득표율
노태우
(민정당)
김영삼
(통일민주당)
김대중
(평화민주당)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전국
36.6
28.0
27.1
8.1
서울경기
33.7
128.2
28.0
8.2
충청
32.2
19.5
11.6
33.7
강원
57.9
25.5
8.6
5.3
호남
9.6
1.2
86.2
0.5
경북
66.8
26.1
2.4
2.3
경남
35.9
52.8
6.8
2.6
<13대 대통령 선거, 14대 대통령 선거>
지역별
후보자별 득표율
김영삼
(민자당)
김대중
(민주당)
정주영
(통일민주당)
기타
전국
42.0
33.8
16.3
7.9
서울경기
36.0
34.8
19.8
9.4
충청
36.2
27.3
23.8
12.7
강원
40.8
15.2
33.5
10.5
호남
4.2
90.9
2.3
2.6
경북
61.6
8.7
17.0
12.7
경남
72.1
10.8
8.8
8.3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4). 이갑윤 (1995, 72, 79)에서 재인용
<15대 대통령 선거>
지역별
후보자별 득표율
김대중(국민회의)
이회창(한나라당)
이인제(국민신당)
전국
40.3
38.7
19.2
서울
44.9
40.9
12.8
부산
15.3
53.3
29.8
대구
12.5
72.7
13.1
대전
45.0
29.2
24.1
울산
15.4
51.4
26.7
강원
23.8
43.2
30.9
충남
48.3
23.5
26.1
충북
37.4
30.8
29.4
전북
92.3
4.5
2.1
경북
13.7
55.1
31.3
제주
40.5
36.6
20.5
지역별
후보자별 득표율
노무현(민주당)
이회창(한나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전국
48.9
46.6
3.9
서울
51.3
45.0
3.3
부산
29.9
66.7
3.1
대구
18.7
77.8
3.3
인천
49.8
44.6
5.0
울산
35.3
52.9
11.4
경기
50.7
44.2
4.4
충북
50.4
41.2
5.4
전북
91.6
6.2
1.4
경북
21.7
73.5
4.3
제주
56.1
39.9
3.3
<16대 대통령 선거>
위의 표들은 심지연의 현대정당정치의 이해에서 인용한 것으로, 표들은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들 표에서 가리키는 바와 같이 각 정당은 후보자의 출신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제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은 노태우 후보의 출신지역인 경북지역 투표의 66.8%를 석권했고, 김대중 후보의 평화민주당은 호남지역 투표의 86.2%를 얻었다. 이러한 지역주의적 투표는 14대 대통령선거에서 더 강화돼 김대중 후보의 민주당은 호남지역에서 무려 90.9%를 얻었고, 김영삼 후보의 민자당도 경남지역 투표의 72.1%를 얻었다. 이러한 지역주의에 기초한 투표의 동원은 1988년, 92년, 96년의 세 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시 말해 수 차례의 선거를 통해 나타난 현상은 정당이 고정적 지지를 동원하는 근거는 계급, 소득수준, 성별 등이 아닌 투표자의 출신지역이라는 요소였으며,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정치는 바로 각 지역에서 집중적 지지를 받는 지역패권 정당에 의해 지배돼 왔다고 할 수 있다.
2.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지역주의
<17대 총선 16개 시도별 판세>
-출처: 동아일보 2004. 4.16. A3-
시도별
정당별 득표수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국민통합21
무소속
전국
100
5
129
4
2
1
2
서울
16
32
경기
14
35
강원
6
2
인천
3
9
제주
3
부산
17
1
울산
3
1
1
1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국민통합21
무소속
대전
6
충북
8
충남
1
5
4
대구
12
경북
14
1
경남
14
2
1
전남
5
7
1
전북
11
광주
7
위의 표를 분석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열린우리당이 우세를 보인 가운데 그 뒤를 한나라당이 이었으며 진보 정당인 민주 노동당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한나라당은 영남과 대구 지역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 열린 우리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열린우리당은 전국적으로 적어도 한 표씩은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의 지역주의는 다소 완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 노동당은 경남과 울산에서 각각 1표씩을 얻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업도시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 노동당의 원내 진출은 진보 정당 약사에서 1960년 이후 44년만의 제도권 진입이라는 정치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진보정당의 역사는 56년 대선에 출마했던 조봉암 후보의 진보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59년 조 후보가 진보당 사건으로 처형되면서 와해된 바 있다. 노동자와 농민, 도시 빈민의 대변자를 표방해 온 민주노동당은 기존의 모든 틀을 확 바꾸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부유세 도입을 비롯해 무상의료 무상교육, 재벌해체, 사유재산 제한 등은 오래전부터 밝혀 온 공약이다.
한국정치연구소 안병진 선임연구원은“1985년 12대 총선 이래 계속 하락하던 투표율이 단 몇 %포인트라도 올라간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탄핵안 가결이란 초대형 정치 이슈가 총선을 전국적 선거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선거였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과 투표 참여 의지가 높아진 것이라고 안 선임연구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16대 총선에선 전국평균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가 평균 상승폭인 2.7%포인트보다 2배 이상 높은 5.4~6.6%포인트의 상승을 보인 것도 같은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를 종합하건데, 지역주의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새로운 변화의 구도를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I. 결론
17대 총선은 2002년 대선의 연장전이나 다름없었다. 총선 결과 열린 우리당이 호남-충청 등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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