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글

성매매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무엇이 성매매이며 왜 문제인가?
1. 성매매의 용어정립
2. 성매매의 환상 벗기기
1) 성매매는 성폭력을 예방한다?
2) 성산업을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3) 매춘 여성들은 일탈적 범죄자?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
3.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
1)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의 상실
2) 익명적 성: 성매매의 비가시성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3) 성산업의 먹이 사슬: 성매매와 성산업
4) 성매매 문제의 실제 사례를 통한 문제인식
Ⅲ 왜 성매매 문제가 발생하는가?
1. 이론적 접근
1) 기능주의
2) 갈등주의론
3) 상호작용론
4) 정신분석학
2. 일반적 원인
1) 법의 미약성
2) 사회경제적 측면
3) 가정적 측면
4) 개인적인 요인
5) 사회문화적 요인

Ⅳ 그렇다면 성매매 문제의 대책은 없는가?
1.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선
2. 사회복지적 대책
1) 서비스의 다양화
2) 서비스의 지속성
3. 일반 국민들의 성매매를 보는 시각의 개선
4.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들
1) 전면적 금지입장
2) 부분통제
3) 매춘의 합법화

Ⅴ 맺는 말-레포트를 마치고...
※ 참고문헌&사이트

본문내용

있다. 따라서 법 내용이 바뀌는 것에 앞서 우선적으로 용어사용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적 대책
성매매의 해악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매춘 여성을 지원한 성공 사례로 스웨덴의 말모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다른 대안이 제공된다면 매춘 여성들은 성매매 일을 그만 둘 것이다.\"라는 전제 아래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놓은 말모(Malmo)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1977～1983년)는
매춘 여성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주거에 대한 지원, 직업 알선 서비스 상담과 의료 서비스, 펨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도움 등을 매춘 여성이 성매매 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제공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대중 매체를 통해 성산업으로부터 빠져 나온 여성들의 경험을 가시화하고 여성의 탈매춘을 지원하는 단체와 조직의 목소리를 드러내 보이는 대중적인 성매매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81년까지 72.5%가 성매매 행위를 그만 두었는데 나머지 여성들은 대부분 마약 중독자였고, 1983년 최종적으로 남은 여성은 겨우 60명이었다. 이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성매매는 여성에게 해가 된다는 기본적 전제 아래 매춘 여성을 갈보, 창녀로 전락시키는 성산업의 합리화를 근절함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성공 사례는 사회복지정책이나 성문화가 우리나라와는 다른 ‘스웨덴\'이라는 사회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은 대안이 주어진다면 성매매를 그만두길 바라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1)서비스의 다양화
현재의 서비스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단순히 예방사업, 국민보건 저해방지, 선도사업 등의 세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첫 번째인 예방사업은 윤리의식고양, 윤락 유인자에 대한 단속 강화, 상담사업, 보건의료서비스 등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국민보건 저해방지이고 세 번째 선도사업으로써 선도행정의 강화와 부녀직업보도시설의 운영이 있다. 보사부에서는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위와 같은 사업내용을 정책지침으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이중 극히 일부인 상담사업과 직업보도시설의 운용, 정기검진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며 아래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① 긴급전화
② 상담서비스
③ 성교육
④ 의식향상프로그램
⑤ 현장지원서비스
⑥ 일시보호 및 생애전환프로그램
⑦ 직업훈련 및 직업의식교육
⑧ 습관성 약물 및 알콜 남용의 개입서비스
⑨ 개인보건서비스
⑩ 탁아서비스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2)서비스의 지속성
매춘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보다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수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윤락여성이 윤락 유입 과정을 살펴보면 조기진입, 장기체류, 반복진입의 행태가 나타남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만큼 윤락 생활로부터의 탈피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제공이 단편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이 아닌 조기진입을 차단하는 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시작하여 장기체류를 방지하며, 재진입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충분한 서비스의 제공이 윤락여성을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일반 국민들의 성매매를 보는 시각의 개선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데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성매매를 보는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다. 성매매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다. 벨기에 장관의 말대로, “문제는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존엄성에 대해 민감해지도록 만드는 일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성매매가 인권의 문제와 양립될 수 있는가의 여부이지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아니다. 합법과 불법의 양쪽 끝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아무 것도 없다. 당분간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통해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극단의 논리 속에서 어떠한 결론에 이르더라도 여성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자는 여전히 ‘여성\'일 뿐이다.
성매매에 대한 규제주의적 경향이 대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성매매 행위 자체의 불법, 합법 논쟁에 대한 집착보다는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과 규범을 만들어 내는 것과 성매매가 왜 인간의 권리와 양립될 수 없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4.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들
성매매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관점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맞고 틀린지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관점이 갖는 장점에 단점을 보완하여 가장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전면적 금지입장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른 무제한적인 법집행이다. 즉 이미 불법화되어 있는 성매매 행위를 계속 불법화하고 철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입장은 성매매를 완전히 비합법화 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다. 국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매춘근절을 위한 법적사회적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 입장에 대하여는 성매매를 완전히 비합법화한다고 하여 성매매가 근절될 것인가 하는 비판이 가능하다. 사실상 국가가 총력을 다해서 경찰을 동원하고 일일이 사생화을 감시하지 않는 한, 성매매를 근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범국민적 사회운동이나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도덕재무장운동이나 다름없다. 이에 의해서 성매매가 근절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입장은 성매매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적사회적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체의 남녀 성관계가 성매매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고, 생리적 욕구를 법으로 저지통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완벽한 성매매 통제를 위해서는 통제의 법적 근거인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내용상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보완되고 법적 제재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순히 엄격한 법집행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사법경찰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법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가

키워드

성매매,   성폭력,   여성문제,   성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