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

소개글

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성매매특별법이란

3. 성매매특별법의 시행배경

4. 성매매특별법의 부작용과 그의 대응방안

5. 성매매 관련 상담사례

6. 성매매특별법 참고자료

7. 결 론

8. 출 처

본문내용

매 특별법의 시작된 이유는 우선 시민단체에서 주장으로 시작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매매 방지법에 명시된 그대로, 모든 성매매 알선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고, 법을 무력화 시키며 불법적 행동을 일삼는 범죄 집단에 강력하게 대처해야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 우리나라 불법적 행동을 하는 성매매 등등을 뿌리뽑자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많은 곳에서 성폭력을 일삼고, 성매매 피해자가 생기고. 정부쪽에서도 시민단체의 의견에 인정하고, 우리나라 불법을 없애고, 인권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9월 달부터 성매매 특별법 강화를 시행했다.
4. 성매매특별법의 부작용과 그의 대응방안
성매매 특별법을 반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성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일자리를 무자비하게 빼앗아 갔다는 점이다. 사실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원치 않아도 억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일을 자기 자신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말하자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영업주와 여성들에게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말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성범죄가 증가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성매매를 근절하자는 그 취지는 좋았지만, 성범죄가 급증할 것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강구해 놓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논거로 보자면 인간의 성욕이란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서 이것을 이성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한계는 극히 짧고 미미한 정도로서 생물학적으로 비추어 보건데 그 참음의 한계에 도달했을 경우 사실상 이성적 판단의 마비와 함께 본능적 충동적 육체적 행위를 나타내게 되는 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역사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성매매를 단번에 근절해 버리려고 시도하다 보니 위와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함에, 이러한 본능적 욕구에 대하여 이성적 판단 책임을 물어 법으로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히 제한적인 허가제 도입 등을 고려하여 성매매를 하나의 사업으로서 인정하여, 오히려 인간의 본능적 생물학적 욕구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장려 하는 것이 오히려 성범죄의 억제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5. 성매매 관련 상담사례
Q1 .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후 20일 이상 경과한 후에 경찰에서 오라고 하네요. 차 넘버를 통하여 추적했다고 하는데, 확실한 성매매 증거 없이도 성매매특별법으로 걸릴 수 있나요? 궁금해요.
A .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공소시효는 1년입니다. 그러므로 성매매의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며 님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윤락녀의 진술 또는 윤락업소에서 카드로 대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성매매를 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2 . 부끄럽지만 생일 파티에서 친구와 마취상태에서 윤락가를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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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성,   성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