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어린이집 cctv의 도입배경
2.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
3.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나의 의견 - 찬성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어린이집 cctv의 도입배경
2.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
3.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나의 의견 - 찬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에서의 CCTV 활용은 점점 확대 되어져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아의 안전을 위한 안심보호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어린이집의 CCTV 활용은 영유아들의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를 얻어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방법의 한가지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 혹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여 부모의 불안감과 불신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 하지만 이것은 어린이들과 보육교사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육교사가 가지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등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권의 제약이 정당화되려면 관련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명확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공 보육시설의 경우 CCTV의 설치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보육교사, 유아 및 보호자 등 관련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CCTV에 의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은혜, 유아교사론, 창지사, 2012.
조현빈 외, 사회안전을 위한 CCTV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술지, 2010.
박웅규, CCTV의 범죄통제에 대한 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황영선, CCTV의 범죄억제효과 분석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경찰사법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방법의 한가지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 혹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여 부모의 불안감과 불신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 하지만 이것은 어린이들과 보육교사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육교사가 가지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등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권의 제약이 정당화되려면 관련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명확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공 보육시설의 경우 CCTV의 설치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보육교사, 유아 및 보호자 등 관련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CCTV에 의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은혜, 유아교사론, 창지사, 2012.
조현빈 외, 사회안전을 위한 CCTV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술지, 2010.
박웅규, CCTV의 범죄통제에 대한 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황영선, CCTV의 범죄억제효과 분석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경찰사법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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