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의 유형,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화

소개글

인구구조의 유형,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구구조의 유형
2. 인구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체감도가 낮은 실정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나 특정 영역에 편중되어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참여가 요구되나 정부의 역할 강화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부족으로 효과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
(4) 제2차 기본계획
①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새로마지 플랜 2015 기본틀>
② 정책 추진방향
기업·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책임의식을 확산시킨다.
정책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의 체감도 및 실효성을 제고한다.
사회 각 분야의 영향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이 대책을 추립하고 추진한다.
구분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저출산
주요대상
저소득 가정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정책영역
보육지원 중심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
고령화
주요대상
65세 이상 저소등 노인
50세 이상 등 베이비붐 시대
정책영역
소득보장, 요양보호
소득·건강·주고 등 전반적 사회시스템
공통
추진방식
정부주도
범사회적 정책공조
③ 분야별 정책 방향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부모가 직상생활과 자녀양육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통한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및 제도 개선
결혼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
미래세대인 아동,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 사회 각 분야별 사전 대응기반 구축
고령자 삶의 질 향상 및 부작용 최소화
주거, 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편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
여성, 외국인력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 자원 경쟁력 강화
각 분야별 제도 개선을 통해 인구변동에 선제적 대응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경제성장에 기여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안정적 재원 조달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지속 추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추진
3) 제2차 새로마지 플랜 보완계획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고령 사회 분야를 보완함으로, 선제적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고령사회 보완계획을 확정했다.
<고령사회 보완계획 추진방향>
고령사회 보완계획의 주요 내용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다층소득 보장체계 구축 및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년제도 개선안 마련
고령자가 스스로 미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검진제도 개편 및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지킴이 체계 마련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개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후설계 및 추진 인프라 육성
참고문헌
유광수 외 (2016),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Ⅰ, 정담미디어, p 136~14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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