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보건의약관계법규 - 의료사고(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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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그리고 감히 간호지원사가 의사에게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사람을 돌보는 직업으로써 그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하는 간호인력은 그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간호보조인력으로 메꾸어 지지 않는다. 즉,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개정법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기에 진짜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개정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1. 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도1444판결 -
http://lawme.kr/bbs/board.php?bo_table=B39&wr_id=81&sfl=&stx=&sst=wr_hit&sod=desc&sop=and&page=2
2.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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