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를 넘어서_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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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배경 및 특징
1. 이데올로기적 배경
2. 세계화(Glovalization)와 신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의 구현양상

Ⅲ.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및 한계
1.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의 문제점
2.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3.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Ⅲ. 결 어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본문내용

셋째, 복지국가의 효용이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진되지는 않았다. 그 예로 유럽의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 국가들은 국내의 제한적 자원으로 인하여 수출이 없이는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 유럽국가들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완전 포기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성장과 분배, 효율과 평등간의 혼합적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따라서 유럽국가들 역시 기존의 복지정책을 수정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지의 문제를 완전한 시장기능에 맡기지 않고 국가의 정책적 고려를 통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혼합적인 정책의 선택은 유럽국가들이 성장과 고용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전세계적인 확산은 어쩌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의 구조조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층간의 갈등, 빈곤의 심화, 불균형 발전 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재, 신자유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시장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게 된다. 즉 시장의 기능을 단순히 자율적 조절 기능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더 많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지 않게 공정한 시장 경쟁의 규칙을 확립해야 하고 균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강제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의 기능을 단순히 축소시키는 것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위해서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복지의 확대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만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복지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장될 수 있으며 이로써 정치·사회적 안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도 국가의 효율적인 정책운영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셋재, 정부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위기의 극복과 정부의 민주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 내에서 민주적 감시체제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치구조의 개혁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 어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완전한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사회는 소수의 국가와 기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와 이에 속하는 국민들을 인간적이지 못한 사회로 빠져들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발전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회에서는 선택의 자유, 직업의 안정,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권, 사회적 평화, 권위주의의 소멸, 빈곤의 해소, 분배의 정의, 교육과 복지의 혜택 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치들보다는 자유경쟁에 의해서 시장적 기능을 통하여 조절되는 경제적 가치가 우선 순위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함께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합리적 생산구조의 건설과 실업문제의 해결, 분배의 공평성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사회 계층간의 갈등 구조의 해소 등 난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남·북한 교류와 화합을 통한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아울러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도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대답을 전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사조에 적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강내희, 『신자유주의와 문화』(서울: 문화과학사, 2000).
김병권, "신자유주의 국가론의 이념적 정체성과 정치철학적 기원", 『사회경제평론』13호(한국사회경제학회, 1996), pp. 93-116.
박용수, "세계화와 국민국가: 한국의 경제·통상정책 운용 사례를 통해 본 세계화와 국민국가간의 관계", 『국제정치논총』, 한국국제정치학회, 제41집, 1호, 2001. pp. 49-68.
성장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대구교육대학교 논문집』 제34집(대구교육대학교, 1999), p. 33-42.
송호근, "세계화와 한국의 사회발전", 김경원(외)『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서울: 나남, 1995).
이영조, "신자유주의 시대의 민주자본주의",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pp. 263-281.
임혁백, 『시장, 국가, 민주주의』(서울: 나남, 1994).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현상·이론·성찰』 (서울: 나남출판, 2000).
임현진, "세계체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국민국가와 민주주의의 미래와 관련하여", 『황해문화』 26집(봄)
정진영, "국제정치 이론논쟁의 현황과 전망: 새로운 이론적 통합의 향방", 『국제정치논총』 제 40집 3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pp. 5-38.
조완석,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진보운동", 『자유공론』(1998년 8월호).
조철주, "신자유주의와 계획이념의 갈등: 협동적 계획을 위한 사회 자본의 역할", 『사회과학논집』 제20집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pp. 47-85.

키워드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