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자상거래(국제전자상거래 시 분쟁처리 및 소비자피해구제, 전자상거래법의 국제적 동향)

소개글

국제전자상거래(국제전자상거래 시 분쟁처리 및 소비자피해구제, 전자상거래법의 국제적 동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거래제한 품목 또는 수입제한 품목의 구입

II. 국제전자상거래 시 분쟁처리 및 소비자피해 구제
1. 소비자피해의 사법적 구제
2. 소비자피해의 사법 외적 규제

III. 전자상거래법의 국제적 동향
1. 국제연합(UN)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세계 각국의 법제 동향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가이드라인이 이사회 권고로 채택됨으로써 회원국들은 이행을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고 이행상황을 보고하게 되었다.
(3) 세계 각국의 법제 동향
전자상거래가 가장 발달한 미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계속하여 왔다. 1978년 소비자 및 금융기관의 권리의무를 상세히 규정한 전자자금이체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외에도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보호법', '공정신용보고법', '금융프라이버시 보호법', '전자소비자보호법' 등을 제정하여 왔다. 또한 1996년 디지털 서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각주 및 독일의 '디지털서명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통일상법 전의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활성화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정비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공동체(EU)도 전자상거래 관련 팅적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1997년 4월 유럽전자상거래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같은 해 '세계정보네트워크'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유럽공동체는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제품에 대해 무관세원칙을 세웠다. 또한, '전자서명을 위한 공동기반에 관한 지침' 을 작성하는 등 공동의 입장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에 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법' 또는 '거래법' 의 관점에 입각한 포괄적인 입법은 아직 없는 상태 이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 전자상거래가 상당한 수준에 이론 국가에서도 아직은 모델 약관만 나와 있는 정도이다. 이들 모델 약관은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전자상거래에 관한 일반원칙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거래안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 참고문헌
정서지배 소비자행동 / 안광호 저 / 학현사 / 2011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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