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의 유형, 우리나라의 광고규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외국(미국, 일본)의 광고규제

소개글

광고규제의 유형, 우리나라의 광고규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외국(미국, 일본)의 광고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광고규제의 유형
1. 자율규제
2. 정부의 법적 규제 : 타율규제
3. 소비자에 의한 규제

II. 우리나라의 광고규제
1. 광고규제 현황
2. 광고규제 관련법
3. 광고규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III. 외국의 광고규제
1. 미국의 광고규제
2. 일본의 광고규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판별을 도와줄 수 있는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광고의 기능과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부당광고를 규제하고 바람직한 광고풍토를 조성하여 광고의 긍정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소비자, 기업, 광고제작업자 그리고 정부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외국의 광고규제
(1) 미국의 광고규제
미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광고규제는 1914년 광고규제를 위한 최초의 연방거래위원회법(FTC : 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이 완성되면서부터이다. 이 법에서 허위광고는 불공정거래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기본적 취지는 기업 간의 공정거래에 있다. 1938년에는 '휠러-리법(Wheeler Lea Act)를 제정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 또는 기만행위를 허위 기만적인 광고로 명문화함으로써 경쟁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만적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이후 여러 법들이 통과되면서 연방거래위원회의 광고규제 활동영역이 확대되었는데, 광고규제기준은 불공정성과 기만광고, 표현의 진실성, 불공정광고행위 등이다.
한편, 미국에서 광고의 자율규제는 1971년 미국광고대행사협회, 전미 광고연맹, 전국 광고주협회, 경영개선협의회 등의 협력체 인 전국광고심의위원회(NARC : National Advertising Review Council)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기구에서는 미국 기업광고강령을 기준으로 허위광고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통해 정확하고 진실된 광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협의체 산하 경영개선협의회(NARB : National Advertising Review Board)는 광고주 대표, 광고대행사 대표,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국 광고업계 최고의 자율심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많은 기관에서 광고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데 방송광고의 경우 자율규제 성격이 강해 우리나라와 비교되고 있다.
(2) 일본의 광고규제
일본에서 최초의 광고규제법은 1934년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소비자보호측면보다는 기업의 부당경쟁 규제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다 1962년 제정된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방지법' 과 1968년 '소비자보호 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광고규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품류 및 부당 표시방지법' 은 효과적인 광고규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행위규제를 위한 행정처분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본에서 광고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에 따라 각 해당관청 에서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약품과 관련한 광고 및 표시의 경우 후생성이, 옥외 광고 및 주택, 부동산 광고는 건설성이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광고규제 중 특이한 것은 '공정경쟁규약'이다. 이 규약은 '경품류 및 부당 표시방지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광고에 관한 자율적 규약을 정하면 이를 법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일부 업자의 이익편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의 자율적 광고규제기관은 1974년 설립된 일본광고심사기구(JARO : Japan Advertising Review Organization)이다. 이 기구는 광고연맹, 광고주, 매체사의 연합조직으로 광고 표시에 관한 문의접수처리, 광고 표시의 기준작성, 다른 광고자율규제기구와의 제휴 및 협력, 소비자단체 및 관련 관청과의 협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방송광고는 1970년 이후 TV, 라디오방송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일본 민간방송연맹방송기준을 중심으로 광고의 질적 규제뿐만 아니라 양적 규제도 하고 있다. 이외 에도 언론매체사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활동, 일본 소비자연합회와 일본소비자협회 등 소비자단체의 광고규제활동, 일본 정부출연기관인 국민생활센터의 규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참고문헌
정서지배 소비자행동 / 안광호 저 / 학현사 / 2011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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