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연구레포트] 북한인권 실태와 대북정책분석및 북한인권 문제와 해결방안과 나의의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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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연구레포트] 북한인권 실태와 대북정책분석및 북한인권 문제와 해결방안과 나의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의 인권실태

2. 북한인권법에 대해

3. 북한정권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4. 한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태도
(1) 한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정책과 상황
(2)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안

5. 북한인권문제해결의 어려움

6. 북한인권문제 해결법

7.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북한인권
인권실태
대북정책안
해결법
나의의견
CONTENTS
1. 북한의 인권실태
2. 북한인권법에 대해
3. 북한정권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4. 한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태도
(1) 한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정책과 상황
(2)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안
5. 북한인권문제해결의 어려움
6. 북한인권문제 해결법
7. 결론 및 나의의견
1. 북한의 인권실태
(1)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북한은 당에 대한 비판은 금지하고 있고, 주민들의 외부정보 취득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수단을 통제하고 있으며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북한의 공영방송인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고 외국인방문자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의 언론은 개인생활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보제공기능, 개인보호기능, 정부감시 기능, 문화전달기능, 오락·광고기능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노선의 정당화 기능, 인민감시,고발 기능을 수행하며 인권침해의 동조자, 은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북한에서는 일반주민 뿐 아니라 당.정.군의 고위간부들의 주택 및 자동차에도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엄격한 상호감시체계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2)생명권
북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에는 사형, 노동교화형, 재산몰수형, 선거권박탈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등이 있다. 북한형법은 최소한 세 종류 이상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사형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놓고 수시로 범법자들을 공개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이주 및 주거권
북한은 주거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북한헌법을 개정하면서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제75조)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처음으로 명문화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통제의 목적상 자유로운 거주이전 및 여행이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다.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강제추방인데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으며 추방된 사람들은 감시 대상이므로 접촉을 꺼리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2. 북한인권법에 대해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은 우선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이다. 겉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이라는 기치를 내세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안정시키려는 속셈으로 이를 위해 ‘인권’이라는 중립적인 가치를 들고 나선 것이다.
여기서 미국은 현재 북한의 체제를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의 절대권력하 독재체제에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사회로 규정하고있는데, 때문에 북한인권법 제정 이유의 최우선으로, 북한 내 열악한 인권현황을 들고 있다. 북한정부는 독재국가로서 심각히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북한의 개인숭배는 거의 국가종교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충섬심에 따른 차별대우 정치범, 반체제인사, 강제송환된 일부 탈북자, 비밀종교신자 등을 공개 처형,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치범들을 국가보위부가 관리하는 수용소 감금, 정치범 수감자들의 노예노동 강요, 무술 연마 및 생 화학무기 실험 대상으로 이용,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는 주장한다.
둘째로, 북한이탈 주민의 심각한 인권상황과 중국의 북한이탈 주민 정책이다. 수천, 수십만에 달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발생하고 이들은 납치, 인신매매, 성적 학대의 위험에 노출, 매춘을 강요받고 있으며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경제적 이주자\'로 분류한 뒤, 보복 가능성을 무시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북한인권법의 목적은
첫째, 북한 내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보호 증진
둘째, 북한난민의 곤경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인도적 해결의 촉진
셋째, 북한 내 인도적 지원의 제공시 모니터링, 접근성, 투명성의 향상
넷째, 북한내부, 외부로으 정보흐름의 촉진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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