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사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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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화 과정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각 참여자가 공정하게 결론에 도달햇다고 느끼도록 하는 역할이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일정한 절차에 따르는 조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로 간의
관계를 뒤로하고 관계 회복이 이루어 짐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범죄로 인하여 깨어진
공동체의 평화를 회복 할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가족집단 회합 (FAMILY Group conference= FGC)
가족 집단 회의는 기존 형사 법 절차의 주요 대안으로써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M매갸)족에서 찾을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공식적인 형사사법 체계 대다수 범죄자가 어린 마오리족 출신 원주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해결 방식으로 원래 마오리족이 쓰던 전통적인 방법을 범죄자에게 적용하게 된 것이다
가족 집단 회의는 지역에 따라 운영방식차이는 존재한다 내용면에선 상당한 공통 점을 가지고 있다 FGC 의 목적은 가해자들을 기소하는 대신 회의에 참여하게 하여 범죄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명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자를 형사사법 기관으로써 전환 시키는 것이다 이과정에서 가족회의의 조정자는 (Conference coordinator)는 행위자의 성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에 논의를 집중시킨다 /이러한 것들은 가해자 그의 가족들 친구들에게 범죄행동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부추긴다 //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가장 적합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가족 집단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의무이다 /성공적인 회의는 가해자를 지역사회로 재통합 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써클양형(circle sentencing)
지역사회 전반의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범죄자 에게 적합한 처벌 수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함께 논의 하는 과정을 말한다
써클 모임을 통해 양형 수준을 결정 한다는 것은 가해자가 취해야할 행동 뿐만아니라 모임 참가자 전원이 취해야할 행동 계획들을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 한다는 말이다
-회복적 사법 형태 요약
지금까지 우리가 위에서 검토한 세가지 형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비록 그 접근 방법이나 피해자 피해배상 방법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피해자 가해자 지역 사회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두 “회복적”철학을 지향하고 있다
회복적 사법관련 문제점
7가지
소년범죄 문제 해결의 단순화 우려
-소년 범죄의 근본 원인이 가해자 혼자만의 이슈가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등 전체

키워드

경찰학,   회복적사법,   피해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