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의 연관성 분석

소개글

노인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의 연관성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령화 사회란?

2. 고령화 사회의 인구 구조
1) 인구
2) 성별 고령인구
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4) 고령자 가구
5) 지역별 고령인구

3. 노인에 대한 특성
1) 신체적 특성
2) 심리적 특성
3) 인지적 특성
4) 사회적 특성

4.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1) 경제적 측면
2) 신체적 측면
3) 심리적 측면
4) 사회적․문화적 측면

5.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의 기본방향

6.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의 개선방안
1) 소득보장정책 측면
2) 의료보장정책 측면
3) 주거보장정책 측면

참고자료

본문내용

어려움과 잦은 인정갱신, 방문요양 쏠림 현상, 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 등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행 5.7%인 인정자 비율을 3등급 인정, 점수 완화, 환자 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약 12%)에 근접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등급 인정 유효 기간을 1∼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해 민원 불편과 행정 비용을 최소화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인정 유효기간이 월중인 경우 해당 월 말일까지 인정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문 요양 서비스는 이용자 특성에 맞는 급여 계획서를 수립해 전담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보험자 확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야간 보호제도는 수급자의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해 주·야간 보호와 방문 요양을 혼합한 복합 케어, 치매 전문시설 운영 등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방문 간호사의 기본 간호·교육 훈련상담 등 서비스는 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서 없이 케어가 가능하도록 예외 급여를 신설해 방문 간호 이용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가족이 보살피기 어려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이 가정 내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가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노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인의 역할 상실을 보충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적으로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충과 수요자의 관점에 맞춘 서비스 내용의 다양화 등을 통한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즉 요양보호사 파견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하고 전문화되어야 하며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전영상, 2013).
3) 주거보장정책 측면
노년기의 주거 보장은 노인에게 안전과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욕구는 물론이고 건강보호 해결에도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제반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가족해체의 증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가, 복지수요의 증대와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단순보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는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시설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보호의 비전문성,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전영상, 2013).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고령자들이 가능한 한 자기 지역에서 독립된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데에 노인 주거정책의 역점을 두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일반주택에서 생활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드물다. 미국의 경우도 노인을 위한 다양한 고령자 주택이 제공되고 있으며, 주택의 관리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정책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주택욕구에 맞춰 다양한 주택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주거는 노인 자신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세대 간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 노인이 지역사회로 부터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마련이 요구된다. 노인의 특성과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주거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주택은 날로 증가하는 노인세대 규모 예측에 의해 노인주택 확충 및 노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구조의 개보수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노인집합주택과 퇴직자촌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을 위한 3세대 동거형 주택 및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이 주거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주택관리비용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외국의 주택부조, 주택임대료 보조 등의 주택 보조금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도입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양적 위주의 노인주거정책을 질적 위주의 노인주거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 형태와 시설 운영방식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앞으로는 주거와 의료 및 레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고령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서비스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적인 복지서비스는 정부가 맡고 중산층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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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발달심리학, 학문사, 1999.
박노권, 종교 심리학, 세종문화사, 1999.
임길자, 노인문제의 실태분석 및 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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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협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전영상, 우리나라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논문, 2013.
진현희, 노인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논문, 2006.
통계청, 2016 고령자 통계, 2016.
한호상,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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