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의 정의,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노인일자리와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의,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 노인일자리사업의 해결방안)

소개글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의,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노인일자리와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의,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 노인일자리사업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의,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일자리와 노인일자리사업
2.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의
3.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4. 노인일자리사업의 문제점
5. 노인일자리사업의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즉, 인프라의 전문성 수준에 대한 투자나 고려 없이 현상적 문제의 개선방식으로 일자리 유형의 비율 배당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유형별로의 일자리 실적에 대한 집착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시장형 사업 등은 질적 수준이 고도화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어떻게든 양적으로 채우는데 초점을 두면서 수준 하락을 가져온다. 이러한 악순환 고리는 결국 현재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의 상황이 내실을 갖추지 못한 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즉각적 적용 중심의 형식화된 성격을 나타내는 기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일다운 일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양적 수치 중심 목표 설정으로 대응해가는 것은 욕구-대응의 역전현상, 생계욕구대응과 사회참여(공헌)대응에서의 모순성, 참여노인의 사업유형별 노동과 보수의 모순성 등 악순환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 노인일자리가 ‘일다운 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란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예산에 기초하고 있는 공공분야 일자리의 경우에는 ‘취로사업적 근로’보다 더 나은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난 바 있다. 또한 민간분야일자리의 경우 그 임금 수준이 오히려 공공분야 일자리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은 치명적 약점이 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팽창 과정에서 그 일자리 수준에 대한 점검이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예산 퍼주기 논란에 맞닥뜨리는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적 고도화라는 품질 관리의 측면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된다.
5. 노인일자리사업의 해결방안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발굴 혹은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은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수입(과 활동 수준)의 보장, 그리고 그 일의 내용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혹은 경제적 가치)라는 수요와 공급의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적절성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특히 일의 내용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의 고도화 부분, 그리고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의 경우 적절한 수입과 활동수준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나 지자체의 실적 홍보와 관련하여 새로운 명칭으로 임시적 사업이 늘어나곤 하는데 가급적 기존의 제도적 안정성을 가진 사업을 중심으로 내실을 갖추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사업, 자활사업, 고령자고용촉진사업, 기초노령연금제도 등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재 기획이 필요하다.
현재도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사업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받은 노인인구는 많은데 일반 기업 등에서는 정년, 업무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다. 이 또한 현실성이 없다. 정부에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기존시설 등의 효율성증가 등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일반기관이나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이다.
Ⅲ. 결론
노인인구의 증가는 미시적 및 거시적 수준에서 혹은 개인적 및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현행 정부지원 노인 취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수행 체계의 효율화 차원에서 각 중앙부처별 비체계적·중복적 사업추진의 문제점 개선 및 지원기능 체계의 재조정 또한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 취업 및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주도형의 일자리보다는 시장지향성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정부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퇴직준비프로그램 개발,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중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과 같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지향성 일자리 창출 기능의 확대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반면, 노인전담체육지도사체육지도자제도 운영, 노인관광전문가 양성과 같은 정부주도형 일자리 창출 기능은 상대적으로 축소지향하는 것이 중장기적 대응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국제신문, 권혁범 박정민 기자, 2011년
김용하, 「희망복지 포트폴리오」 이미지북, 2010
이종복 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12
남기철, 한국 노인일자리사업의 전개와 쟁점, 서울노년학 국제학술심포지움자료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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