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서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서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2. 사회보장 수급권의 개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3) 수급자 선정절차
(1) 급여의 신청
(2) 조사
(3) 급여의 결정
4) 급여의 실시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아울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구체적 급여결정에 관하여서도 별다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자칫 자의적인 급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되는 수급권자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2조에서는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부양능력미약자에 의한 부양의 간주, 즉 간주부양비제도이다. 간주부양비란 부양능력이 있지만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금전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내지 폐지, 간주부양비제도의 위법 내지 위헌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서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 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9월 7일 종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법률로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57만명(88만3천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3.2%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정된 지 만 15년 여가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체계에서 의료급여법과 함께 기본법적 지위를 점하며 빈곤층에게는 어둠 속의 등불과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난한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와중에도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비판의 요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빈민의 구제라는 입법목적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국민의 빈곤구제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 빈민의 구제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
참고문헌
박석돈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구인회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2011.
김문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태도 변화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0.
김태완 외,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보고서,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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