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아동복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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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의 아동복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 아동복지관련법과 정책
2. 영국 아동복지 전달체계
3. 영국에서의 아동의 권리
4. 영국 아동복지의 특징 및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아동보호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요구와 문제들에 대한 관련 기관 간의 효과적인 협조체계가 가능한 법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통합적이고 일관된 아동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호가 필요가 아동이 발생한 경우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는 아동보호서비스체계로 보고되고, 그 이후 해당 아동에 대한 문제확인 및 진단, 서비스 제공 기관 결정 등이 행해진다.
2) 지방정부 중심의 아동복지전달체계
영국은 중앙 정부 중심으로 특별법 없이 아동복지기본법만으로 구성된 통합체계를 두고 있다. 중앙 정부의 아동정책과 지방 정부의 아동정책이 동일만 목적과 체계 하에 수립하여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 비전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주도 하에 아동을 양육할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각 지역사정에 따라 성취지표 및 성취수준을 달리 설정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아동복지를 추진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갖고 아동복지 전과정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2004년 아동법을 통해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는데, 지방 정부의 모든 공직자 즉,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사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이 아동복지서비스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주도 하에 문제 발견, 사정, 평가 및 서비스 계획 등이 수립되고, 민간위탁기관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Ⅲ 결론
영국 아동복지는 1948년 아동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89년 아동법은 모든 아동관련법들을 종합함으로써 최근 아동복지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 법은 부모의 이혼에 따른 아동의 보호, 요보호아동과 가정에 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제반 법률을 하나로 모은 것으로, 부모는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며, 법원이나 지방정부에서 아동보호를 담당할 경우에는 아동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UN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부(DfE)는 잉글랜드의 교육을 총괄하는 정부 기구로서 아동 보호와 유아교육,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19세 이하의 영국 아동들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다. 지방정부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사회서비스국에 의해 전달된다. 1991년 영국은 UN아동권리협약에 비준을 하였고 UN아동권리협약을 충분히 잘 이행하기 위해 아동권리개발단CRDU)을 설치하였다. 영국은 UN아동권리협약을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여 협약에 부합하는 법체계가 되도록 연방 및 지방 입법 모두 건강, 교육을 비롯한 제반 복지분야에서 아동권리개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옴부즈맨 제도를 여타의 유럽 국가들처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전남련 외(2012), 아동복지론, 정민사
오정수 외(2007),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나눔의 집.
양건희(2011), 영국의 아동빈곤법, 한국법제연구원
황옥경(2010), 사회 속의 아동: 영국의 아동 관련법과 장책에 나타난 변화와 도전, 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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