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와 윤리] 분배정의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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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평등기준
2) 공적기준
3) 욕구기준

본문내용

준까지는 모든 사람이 평등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앞에서 밝혔듯이 온건한 평등주의자들 이 말하는 평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결과의 평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때 기회균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조되는 가치이다. 하지만 기회균등은 어느 한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자유주의에 속하는 이데올로기가 말하는 평등은 이 기회균등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회균등에 바탕을 둔 분배기준은 아래에 나오는 공적에 의한 분배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궁극에 가서는 하나로 수렴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일단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면 그 다음 이루어지는 분배는 결국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타고난 재능 등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 기 때문이다.
2) 공적기준
분배정의에 있어 공적기준이란 개인의 공적에 근거한 분배가 정의롭다는 것 이다. 공적에 근거한 분배에는 앞 절에서 언급한 공적주의 분배관이 해당한다. 또 롤즈나 자유지상주의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공적 (desert)에 따라 소득이나 부를 분배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평등주의자는 개인의 공적을 무시하고 동일한 분배를 주장하고 공리주의자는 공적보다는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것이 올바른 분배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적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해 공적이 정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첫째, 공적에 따라 보상을 하면 일반적으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즉 노력이나 기여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인센티브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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