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후 일자리 추경상황, 저소득층 혜택 및 시장의 공정경쟁과 재벌개혁, 아파트 가격 급등상황과 예측, 가계대출 부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

소개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후 일자리 추경상황, 저소득층 혜택 및 시장의 공정경쟁과 재벌개혁, 아파트 가격 급등상황과 예측, 가계대출 부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1

2. 본론………………………………1

3. 결론………………………………4

참고문헌…………………………5

본문내용

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신규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신규 아파트 단지의 공급이 줄어든 다는 것은 기존의 신축 아파트들, 현재 시행중인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의 희소가치는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아파트 공급이 재개발과 재건축의 방법으로 밖에 진행될 수 없는 서울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공임대주택의 매년 17만 가구 공급계획은 13만은 장기임대주택으로, 4만은 신혼부부와 같은 어려운 계층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잘 시행된다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지만 주택이 주거가 가능한 형태로 공급이 되려면 적어도 3~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될 것이다. 이는 2014년에 유예된 정책이었는데, 이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계산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일부터 준공입주 때까지의 개발이익에서 사업비용,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같은 것을 빼고 남은 이익에서 10~15%의 세율을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하는 입주민은 본인들이 얼마를 내야 될지를 계산해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부담이 많은 사업은 사업추진이 힘들게 될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 기존의 단지는 상대적으로 추진력이 붙고,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이 전세, 월세를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으나 소유자 입장에서 전세금을 장기간에 올리지 못한다는 점으로 인해 시행 전에 미리 올려 단기간 내 전월세가격이 급등을 하여 정작 단기적으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3. 결론
새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서, 정부의 일자리 부동산 정책 어느 부분도 고려하지 않고 만든 것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는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러한 측면을 범국민적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 같다.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세상, 재벌개혁을 통해 부익부 빈익빈이 양산되지 않는 세상, 합의에 근거한 개혁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발 뻗고 잘 수 있기를 새 정부에서 기대해 본다.
출처 및 참고문헌
문재인 공식블로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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