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복지국가로 가기위해 조세부담률 인상 즉,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 등 증세정책의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 복지국가

소개글

[사회복지] 복지국가로 가기위해 조세부담률 인상 즉,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 등 증세정책의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 복지국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증세정책

2.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증세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3.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증세정책에 대한 찬성 의견

4. 나의 의견 - 찬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복지분야 사무가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보조율이 사전에 고정되어 있어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 지방비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지방은 사회복지지출 증가만큼 충분한 이전재원을 확보할 수 없으며, 확보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지방재원으로 나머지 부분을 해결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전재원이 증가하는 다른 재정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복지지출 확대에 대비한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 증세시 무분별한 복지 확대를 억제하고 지방복지재정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복지국가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왔다. 복지국가 초기에는 소수빈곤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혜택범위가 확대되어 보편주의 복지국가체제 형태를 띤다. 우리나라는 서구 여러 나라들처럼 복지국가의 동인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력을 이용한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에 집중해왔기에 체계적인 복지국가 발전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복지수준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자원이 부족하여 여전히 수출지향적 경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반해 경제가 발전하고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양극화 현상 등 경제사회적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주의 복지국가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되 복지의 지속성과 함께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정한 규모와 형태의 증세가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복지국가로 가기위해 조세부담률 인상 즉,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 등 증세정책의 찬반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복지제도의 확대(유지) 및 축소는 증세 및 감세의 조세 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한 것이다. 어떠한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복지제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관한 정권 별 이념의 차이는 조세 정책에 있어 매우 강력한 변수로 나타난다.
참고문헌
김영순 외(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경제와 사회.
박병희(201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재정책임성.
김윤태 외(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한국학연구.
김연명(2010).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정책연구.

키워드

증세,   증세정책,   복지,   복지국가,   소득세율,   보유과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