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보기관 [국가정보 운용체계]

소개글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국가정보 운용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
　2. 국가정보 운용체계

Ⅱ. 본론
　1. 역사
　　(1) 근대 이후
　　(2) 일본 제국주의 침략기
　　(3) 광복 이후
　2. 국가정보원
　　(1) 창설배경
　　(2) 직무 및 기능
　　　1) 국가정보 생산배포
　　　2) 국가기밀 관리
　　　3) 간첩 수사 및 직원 범죄 수사
　　　4)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3. 군 (軍) 정보기관
　　(1) 국군기무사령부
　　(2) 국군정보사령부
　　(3) 국방정보본부
　4. 기타 정보기구
　　(1) 대검찰청 공안부 및 범죄정보기획관
　　(2) 경찰청 정보국
　　(3) 통일부 정보분석국

Ⅲ. 결론
　1.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과제와 개혁방안
　2. 끝맺으며...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 정보기관의 개혁문제만 대두되면 논재가 되는 부분이다. 이 주장의 논리적 근거는 정보기관의 상호견제와 경쟁으로 독주와 정보독점, 비민주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정원의 조직을 통합체제로 운영하되 부서를 보다 세분화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있다.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국회의 정보위원회와 별도로 감시조정하는 전문기구를 두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보기관의 분리분산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며 정보의 효율성 차원에서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다.
셋째, 국민의 신뢰 획득 문제이다.
→ 정보기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정보기관이 국민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없다.
국정원은 오랫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로 아직도 국민들에게는 경외의 대상이며 의혹의 대상이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의명분과 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직원 모두가 애국심과 윤리의식으로 강력히 무장해서 근무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의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는 믿음직한 기관이 되어야 하겠다.
넷째, 통일정국을 이끌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 후 대내적인 통합과 안정, 대외적인 협조 유도에 있어 국정원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막중하기 때문에 미리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확보양성하고 상세한 로드 맵을 잦추어 놓아야 한다.
(3) 개혁방안
첫째,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 국가정보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것
→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념적 갈등과 안보 위협을 가지고 있는 현실과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 들의 치열한 국익경쟁, 테러나 국제범죄와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들 속에서 우리의 안보환경을 재평가하고 국가정보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역량을 강화 할 것.
→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수집방법을 다양화, 과학화해야 할 것이다. 정보기관들을 보다 특화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하며 정보기관들 간에 유기적 협조와 정보공유체제를 잦추어야 한다. 정보요원들을 전문화하고 생산된 정보의 활용도를 확대해야 하며, 공작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
→ 생산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그 사용을 개발하며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정보활동에 관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과 원칙이 중시되어야 한다. 정보의 정치적 악용이 없어야 하며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견실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정보활동을 할수 있도록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홍보도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2. 끝맺으며...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우리는 아직도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 남북간 대화가 추진되고 교류도 늘었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긴장은 더욱 더 높아져가고 있다.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해도 통일 비용과 남북 주민들간의 갈등이 예상되며 통일 후에도 우리 주변은 세계 최강대국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기름 한 방울 안나는 우리 나라의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에너지 자원을 비롯해 식량이나 물 등 많은 것이 부족한 현실이다.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고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보전쟁의 시대에서 승리해야 한다. 정보전쟁의 시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정보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보고서 말미에서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문제점과 제기된 과제, 그리고 개혁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가정보원의 모토대로 발전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정보체계와 전략을 비롯해서 정보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직업소명의식과 함께 공명정대한 직업윤리가 재정립되어야 하겠다.
정보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국민들은이 점을 이해하고 정보기관을 사랑해주어야 한다. 올바르지 못하면 질책하고 꾸짖되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한다. 부단히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줌으로써 그들의 희생적 봉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해야한다.
이제 민주화가 완연히 정착되어가는 이 시대에 정보기관은 감시자가 아니며 안보의 파수꾼이고 국민의 봉사자이다. 그러한 본분을 국민도 정보기관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끝으로 대학 생활의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전에는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정보기관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 어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세계 4대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고 남북이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에게 있어 국가정보역량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요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짜집기식의 단순한 자료들의 나열이나 재배열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욕심과 아쉬움이 남는 보고서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채 도서관과 PC룸을 오가면서 장시간 하나의 주제에 매달려 있는 제 자신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3. 참고문헌
국가정보론-문정인 편저-박영사-2002년
국가정보의이해-강원준-도서출판 서석-2005년
국가정보학-국가정보포럼-박영사-2006년
국가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조]
※ NIS의 워드마크는 세계화 시대에 첨단 정보력으로 앞서가는 국가정보원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세련된 블루와 오렌지를 메인 컬러로 활용한것은 믿음직한 선진 정보기관의 모습에 창의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이미지를 접목시키는 것이며 서비스를 의미하는 S를 강조한 것은 정보의 주인인 國民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國益과 安保를 위해 봉사하는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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