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튼우즈 체제와 IMF의 역활

소개글

브레튼우즈 체제와 IMF의 역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국제통화제도(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1. 국제통화제도의 의의와 기능
2.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 현황
　1). 국제 금본위제도의 시대와 1930년대의 혼란기
　2). 제2차 세계대전 후의 IMF 고정환율체제: 브레튼우즈 체제와 스미소니언 체제
　3). 변동환율제로의 이행과 전개: 브레튼우즈 붕괴 이후

제 2장. IMF(국제통화제도: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1. IMF의 설립 및 의의
2. IMF의 설립 목적
3. IMF 회원국 기준과 의무
　1) IMF 회원국
4. 조직과 기능
　1) 총회 (BOARD OF GOVERNORS)
　2) 상임이사 (EXECUTIVE BOARD)
　3) 전무이사 (MANAGING DIRECTOR)
　4)평의회 (COUNCIL OF GOVERNOR)
5. IMF 기금과 활동
　1) 쿼터
　2) 차입
6. IMF의 활동내용

제 3장. 국제 통화기금과 한국과의 관계
1. IMF 지원 내용 및 규모
2. 요구사항 및 협상내용
　1) 성장율
　2) 경상수지 적자와 물가상승률
　3) 재정
　4) 재벌정책
　5) 금융산업 개편
　6) 기타
3. 다른 나라 사례
4. 외환위기 이후…

본문내용

983.11.30)까지 시한부로 확대지원 금융제도 (Policy of Enlarged Access to Fund resources: EAR)를 신설하였으며 1984년 이후 동 신용의 존속여부 및 인출한도를 매년 검토해 오고 있다. 또한 수출의 급격한 감소와 식량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지원되는 보상금융제도 (Compensatory Financing Facility: CFF) 및 1차 산품가격 안정을 위한 완충재고금융제도 (Buffer Stock Financing Facility: BsFF)의 인출한도도 검토 운영하여 오고 있다.
한편 각국은 EAR가 잠정적인 성격의 제도이기는 하나 개도국의 구조조정계획추진에 대한 IMF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89년에도 EAR의 운용을 계속하고 인출한도도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CFF및 BsFF의 인출한도도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6. IMF의 활동내용
그동안 IMF는 국제 수지 적자국(주로 저개발국)에 단기성 외화자금을 공여해 줌으로써 세계무역의 균형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달러와 파운드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이른바 IMF체제는 기축통화의 신용저하와 국제유동성의 계속적인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9년 IMF 총회에서 새로운 국제결제수단으로 SDR을 정식으로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SDR은 별도의 출자 없이 참가국이 IMF 쿼터비율에 따라 배분율을 받을 수 있고, 국제수지적자를 보전하는 목적으로도 금 또는 달러와 같이 언제라도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준비자산이기 때문에 SDR 창출에 의해서 국제유동성 부족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IMF의 창설과 함께 출범한 브레턴우즈체제는① 고정환율제도 ② 금환본위제도를 기초로 한 달러화 중심 준비제도 ③통화기금의 세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나, 국제유동성 문제와 국제수지의 조정문제 등으로 몇 차례의 진통을 겪다가 1971년 달러에 대한 금태환을 공식적으로 부정한 닉슨성명을 기점으로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스미소니언 협정을 거쳐 1976년 자메이카의 킹스턴 회의에서 새로운 국제통화제도 (킹스턴체제라고 함)가 마련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변동환율제도의 인정
② 금의 폐화조치(demonetization of gold) : IMF의 각종 가치기준 설정에 있어서 금과의 연결이 없어졌으며. 그 기능을 SDR이 대신하게 되었다.
③ SDR의 사용범위 확대: SDR을 IMF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표시하는 기준단위로 하였고 IMF의 승인 없이도 국제수지 필요성과 관계없는 참가국간의 SDR거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④ 개발도상국지원 : 개발도상국에 대한 신용공여제도의 확대
⑤ 쿼터증액: 88억 SDR에서 33.6% 증가시켜 390억 SDR로 늘리고 산유국그룹의 쿼터 비중을 증가시켰다.
제 3장. 국제 통화기금과 한국과의 관계
1995년 8월 26일 우리나라는 58번째로 IMF에 가입하였고 가입당시 우리나라 쿼터 총액은 1,250만 SDR이였다. IMF쿼터 총액과 비교하면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쿼터 비중은 0.55%에 불과한 것이며 투표권 비율 또한 0.55%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IMF구성에 있어서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11개국과 한 그룹이 되어 1명의 이사를 공동 선출하게 되는데 현재 다액 쿼터국인 호주 출신의 인사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그룹의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다.
1997년 여름부터 시작된 금융?외환위기로 세계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되었다. 1997년 7월 태국을 비롯하여 8월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통화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9월 말레이시아, 11월에 한국의 통화가치가 급락하여 환율급등으로 외환시장이 마비되었고 급격한 자본유출을 경험하였다. 한국 경제는 1997년 12월부터 IMF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됐다.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기초경제 여건이 비교적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이 연쇄부도를 내고 금융기관이 거액 부실채권을 안는 사태를 겪게 됐다. 때마침 동남아 국가의 통화위기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겹치면서 대외신인도가 급락해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이 날로 어려워진 한국은 단기 외채를 갚지 못할 만큼 유동성이 부족한 위기에 몰리면서 국제통화기금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외환위기를 넘기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제금융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IMF는 당분간 한국 정부의 경제운용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관리자로 떠올랐다.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과 미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가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갚을 때까지 한국의 경제정책 수립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IMF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했다
1. IMF 지원 내용 및 규모
- 1998년 11월 21일 : 정부는 IMF에 지원금융 공식적으로 요청함.- 1998년 12월 5일 : IMF가 금융 지원 수락, IMF 양해 각서 발표.- 총 4백억 ~ 5백억 달러 예상 (IMF 2백억 달러, 주요 국제 금융기구, 미국. 일본 2백억 ~ 3백억 달러)
2. 요구사항 및 협상내용
97년 11월 30일 확정된 국제 통화 기금의 요구사항이 담고 있는 권고서의 주요 내용과 우 리 정부의 애초 방침은 다음과 같았다.
1) 성장율
기금은 2.5~3.0%까지 성장률을 낮추도록 요구했었다. 이에 비해 정부는 4.0~4.5%정도까지 만 낱추겠다고 맞섰다. 막판에는 기금 2.7~2.8%, 정부 3.7~3.8%까지 의견차가 좁혀지기도 했 으나, 진통 끝에 결국 기금 주장쪽으로 기울었다.
2) 경상수지 적자와 물가상승률
기금은 경상수지 적자를 국내 총생산(GDP) 대비 1%(50억달러)이내, 물가상승률은 4.5% 안팎으로 억제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예상한 요구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 쉽 게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3) 재정
기금은 내년도 세출예산을 국내 총생산의 1.5%인 7조5천억원 정도 감축하는 한편 부가 가치세율을 10%에서 11%로 1% 포인트 높여, 재정흑자를 내도록 요구했다. 정부는 우리 정 부의 재정 건실도를 내세워 이에 대응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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