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자치경찰제 의의, 자치경찰제 개념, 자치경찰제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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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자치경찰제 의의, 자치경찰제 개념, 자치경찰제 이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1) 자치경찰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이념

Ⅱ. 본 론
1. 자치경찰 도입 추진과정
1) 참여정부 이전
2) 참여정부 이후
3) 노무현 정부 추진상황
4) 현 이명박 정부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에 관련한 자치경찰 개념에 더 가까우며, 따라서 자치경찰의 기본 개념은 자율적인 행정행위를 통하여 주민에 가까운 주민생활 중심의 경찰서비스를 확보, 제공해 주는데 의의가 있다.
2) 자치경찰제의 이념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이념으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종합하면 다음의 분권화, 민주화, 중립화로 요약되고 있다.
가. 분권화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본위의 봉사치안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나. 민주화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의사가 경찰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을 구현하고, 권력적 행정작용의 특성이 강한 경찰활동을 주민이 감시통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을 말한다.
다. 중립화
경찰이 어떤 정치세력이나 특수계층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불편부당한 치안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을 말한다.
Ⅱ. 본 론
1. 자치경찰 도입 추진과정
1) 참여정부 이전
가. 정부수립시~80년대
- 정부수립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경
찰 도입을 논의하였음
- ‘48년 : 정부수립시 미군정과 민정당국간 영미법계 경찰제도 도입논의 (국립경
찰형태로 결정)
- ‘55년 : 정례 국무회의에서 경찰법안 상정(→심의과정에서 폐기)
- ‘60년 : 4.19혁명 이후 국회에서 경찰중립화방안 심의(→국회 해체에 따라 폐
지)
- ‘88년 : 야 3당(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공동명의로 경찰법안 발
의(→3당 합당이후 여당은 경찰업무의 전문성, 막대한 예산 소요, 지휘체계의 문
제 등을 이유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일원체제를 골자로 하는 경찰법안을 ’91.5
월 단독으로 통과)
나. 1990년 이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수단
- ‘90년대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이
추가되어 논의가 활성화되어 왔음
- ‘96년 : 야 2당(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공동으로 절충형 경찰법안 발의
(→기간만료로 자동폐기)
- ‘98년 :「국민의 정부」100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경찰개혁을 채택하고, 새정치
국민회의는 ’자치경찰 정책기획단‘을 설치하여 자치경찰 도입방안 연구(→도입여
건 미비 등으로 추진 보류)
다. 경찰내부에서의 논의과정
- 70년대부터 경찰 내부적으로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모색
- 70년대 한국경찰의 방향(1972년, 치안행정기획단)
- 자치경찰 도입의 필요성만 언급, 구체적인 방안은 미제시
- 2000년대를 향한 경찰발전방향 연구(1985년, 치안본부) 이후부터 주로 시도단
위로 자치경찰 도입을 주장하는 안,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관리 하에 집행기관인 지방경찰청을 설치운영 ; 국가경찰은 국무총리 소속하
에 국가치안위원회를 두고, 그 관리 하에 집행기관인 치안처를 설치, 자치경찰을
지휘감독
- 연구보고서 : 민생치안 확립방안 연구보고서(‘91년, 한국생산성본부), 2000년대
경찰행정 발전방안 연구보고서(’92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지역동질성이 강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만 자치경찰 도입을 제안하였고, 광역단위에는 국가경찰의
지방조직으로 ‘광역지방경찰본부(6개)를 두고, 광역기동 치안수요에 대응하는 안
을 제시. 시군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지역경찰위원회‘를 두고, 그 관리 하에 시군
경찰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는 안이었음
라.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시절인 ‘98.3월부터 「경찰제도개선기획단」을 운영하여 선진외
국제도를 비교연구하고, 당정협의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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